[부산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상임위․예결특위 논의와 상관없는 추경예산 통과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 예산 큰 증액 없이 축제예산만 증액한 추경

집중 심의한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연구용역비와 홍보비는 원안대로 통과

부산시가 제출한 3,717억원 규모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210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 당초 부산시가 밝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최우선 배분, ▷ 서민경제 안정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강화, ▷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통인프라 확충이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라는 추경 편성의 명분에 걸맞지 않은 예산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추진 타당성 연구용역, 제7회 세계불꽃축제 지원 예산, 산성터널 접속도로건설 등 7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감사 및 삭감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23일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서민들이 시급하게 느끼는 문제인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시민들이 바람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경실련이 요구한 7가지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지원 5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천6백만원 등을 증액한 것은 시급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원 예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엔평화대축전 지원에 1억5천5백만원, 불교문화축제지원에 5천만원, 지역축제지원에 3천만원을 추경안보다 증액편성하는 등 축제성 예산에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다. 세입 증가분 10억원과 삭감한 예산 17억 6천여만원을 포함해서 세출 증액예산 27억 6천여만원 중에 8억 8천여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시급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미 557억원이 넘는 예비비에 증액시킨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연구용역비 10억원과 홍보비 3억원은 본회의 5분발언과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예결특위에서만 여러 명의 의원이 질의를 통해 부산시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언론에도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결국 부산시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밖에도 법무부가 건설하고 운영하게 될 솔로몬 로파크의 진입도로 관련 예산도 부산시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아무리 집중질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부산시의 원안대로 통과되고, 전혀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는 동안 거론조차 되지 않던 수많은 예산들이 증액되고 몇몇 사업은 신규편성까지 되는 것을 보면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왜 개최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수많은 공무원들을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출석시키고 질의하면서 호통을 치는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시의회와 예결특위에서는 시민들을 의식한 질문과 발언을 하는 언론플레이를 펼치면서 공무원들을 강하게 압박한 뒤에, 반대급부로 뒤로는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추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마련한 추경예산을 급격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한 번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막무가내로 추경에 편성하고, 부산시의회는 이를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지 못하고 대부분 통과시켜주었으며, 서민들의 생활지원이나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보다는 축제성 예산만 크게 증액하고 말았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기 바란다.

2011년 5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