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엠, 부산지역 실거래가격 최고 3천5백원,

최저 2천5백원으로 1천원 차이

<부산지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

- 부산지역 다소비일반약 공표가격 최대 1.6배 차이나

- 약품별 공표 최고가격, 강서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구· 해운대구 순

- 정부 공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은 편차 더욱 크고,
의약품가격 표시제 유명무실

     1. 부산경실련은 전국경실련과 공동으로 일반약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뤄져 국민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전국경실련과 공동으로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개 다소비약품의 평균 가격자료와 부산지역 약국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한 2개 품목의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하여, 가격 왜곡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부산지역 평균 판매가격 비교결과, ‘젤콤정’이 최저가격(북구, 575원) 대비 최고가격(강서구, 911원) 1.6배로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가격편차가 1.2~1.3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일반시민들이 쉽게 구입하고 있는 다소비일반의약품으로 평균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각 구별로 가격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표한 가격은 전국 최저이더라도 제약사의 공급가에 약국의 일정이윤이 포함된 가격이고 평균판매가격이다. 따라서 최고가격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가격 왜곡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량이 많은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독점적인 약국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개 다소비약품의 최고․최저가격 부산지역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압도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개의 약품 중 25개 약품의 최고가격 지역이 강서구로 나타났고, 이어 서구가 7개, 해운대구가 6개로 뒤를 이었다. 최저가격이 많이 나타난 지역은 사하구와 중구 두 곳이 압도적이었다. 사하구는 18개 약품의 가격이 최저가로 나타났고, 중구는 14개로 뒤를 이었다.

    4.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중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을 부산지역 52개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정부의 공표가격보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활명수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최저500원, 최고 700원으로 200원으로 가격 편차를 보였다. 겔포스엠의 실거래 최저 가격이 2,500으로 최고가격인 3,500원 보다 1,000원이나 더 높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가격을 공표할 때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기 때문으로 이를 실제 조사한 가격으로 공개할 경우 약값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5. 또한 의약품의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스활명수의 경우 52개 약국 중 39개(75%) 약국이, 겔포스엠의 경우는 52개 약국 중 23개(44%) 약국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의약품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구매시 합리적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상당부분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실효성 있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방안’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 구매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처 확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약국 외 시판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적인 재분류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과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첨부1. 부산지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

2011년 5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