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 명분에 걸맞지 않는 추경편성

지역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기 절감분의 일자리창출 사업 전액투자는 바람직
김해 국제공항 가덕도 이전 타당성 용역 10억원 등 7개 사업 집중심의 및 삭감·조정되어야
검증되지 않은 효과만 홍보하기보다 추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시민적 이해 구해야

부산시는 지난 2일 3,71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추경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7조 5,523억원에서 7조 9,240억원으로 4.9% 늘어나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내일(1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210회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최우선 배분, ▷ 서민경제 안정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강화, ▷ 시민 삶이 질 향상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들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추경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라는 추경 편성의 명분에 걸맞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추경안에 따라 증감되는 예산을 분야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 일반공공행정, 질서 및 안전 분야에 532억원, ②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 318억원, ③ 환경보호 분야 185억원, ④ 사회복지·보건 분야 280억원, ⑤ 농림해양수산 분야 175억원, ⑥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72억원, ⑦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2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⑧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만 89억원이 감소하였다.

1.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최우선 배분’을 위한 예산 가운데 “일취월장 123”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21억원 신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7.6억원 신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지원(5억원에서 10억원으로 5억원 증액),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지원(19억원에서 87.7억원으로 68.7억원 증액) 등 지역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분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전액투자하겠다는 바람직한 추경 편성으로 보인다.

2. 일반공공행정, 질서 및 안전 분야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서 1) 상임위 행정업무보조 18명을 채용하면서 1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시의회의 업무가 인원에 비해 과중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 행정업무보조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어떤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인지 철저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 인원의 증가는 시의원의 겸직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 동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먼저 시의회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직장체험 인턴 및 공익요원 등을 포함해서 시의회의 업무와 인원 등을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3.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 중에서 문화예술 부문에서 2) 제7회 세계불꽃축제 지원 예산을 9억5천만원에서 15억5천만원으로 6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포스트 APEC의 일환으로 개최된 부산불꽃축제는 2006년 5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이후 2007년부터 6억원, 2010년에는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15억5천만원을 편성하게 된다. 증액된 예산 6억원이 작년 연말에 확정된 국비를 단순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축제기간 광안리 일대의 호텔과 식당 등만 특수를 누리고, 부산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불꽃축제에 15억5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다하다. 매년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업과 광안리 주변 상가 등의 협찬을 확대하는 등 부산시의 예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사람중심의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및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운데 3) 산성터널 접속도로건설(11억원 신규, 채무부담행위 30억원 별도), 4) 천마산터널 건설(26.6억원 신규), 5) 시가지 간선도로망 건설(118.7억원에서 189억원으로 70.3억원 증액), 6) 도시철도1호선(다대선) 건설(686.4억원에서 814.8억원으로 128.4억원 증액)은 건설의 시급성이나 향후 통행량 등 보다 철저하고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산성터널 접속도로건설의 경우 뒤늦게 국비가 30억원이 배정되면서 시비로 매칭해야 할 30억원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상거래인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내년도 예산에서 부담하게 되는 예산이다. 그러므로 국비가 배정될 것이 거의 확실했다면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지 말고, 이번 추경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비를 반영했어야 마땅하다.

5.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R&D 지속지원 사업 가운데 7)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추진 타당성 연구용역 1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아직까지 동남권신공항 유치의 타당성 여부나 부산시장과 대다수 지역 국회의원이 여당임에도 정보부재와 당·정협의 미흡 등 유치 전략 실패에 대한 평가나 반성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여론 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올해 신공항 유치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당초 8억 원이었던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예산 편성이다.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 여건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희망드림론” 보증재원 출연(7.8억원 신규), 물가안정대책 등 서민경제 지원(59억원에서 60.5억원으로 1.5억원 증액),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5.1억원 신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4억원 신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8.5억원 신규)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확대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시급하게 느끼는 문제인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및 삭감·조정되어야 7개 사업>
                                                                                                         (단위 : 억원)

2011년 5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