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지역 16개 구․군 2011년 재정공시 비교 분석 결과 

구․군 통합을 통한 예산중복과 비효율 극복해야

중구, 수영구, 강서구, 동구, 연제구 살림규모는 평균의 80% 못 미쳐
세출대비 인건비 비중 중구 31.57%, 동구 25.27%로 지나치게 높아
북구(19%), 영도구(22%), 서구(23%)는 재정자립도 25%에도 못 미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 평균 89.5% 미수납액 무려 4,057억원
집행률 평균도 88.8%에 불과, 4,154억원은 집행조차 못해
예산편성하고도 못 써 100억원 이상 이월, 기장군(614억원)등 11곳이나
동구 주민 1인당 지방채무, 100만원 넘게 부담(구 17만, 시 83만)

  1.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1년도 재정공시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살림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기장군으로 4,114억원이었으며, 가장 살림규모가 작은 곳은 1,157억원인 중구로 가장 살림규모가 큰 기장군의 28.1%였으며, 해운대구와 비교해도 35.5%에 지나지 않았다. 중구 다음으로 살림규모가 작은 곳은 수영구(1,490억원), 강서구(1,647억원), 동구(1,704억원), 연제구(1,774억원)의 순이었는데, 이는 모두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0년도 평균 살림규모인 2,250억원의 80%에도 못 미치는 살림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구역 통합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중구와 동구의 경우 두 지자체의 살림규모를 합쳐도 부산에서 3번째로 살림규모가 큰 부산진구보다 작은 2,861억원에 불과해 살림규모가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0년도 징수결정액의 합계는 4조 65억원, 실제수납액의 합계는 3조 6,00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0.6%였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89.9%에 불과했다. 2010년도에 16개 구․군이 징수를 결정하고도 미수납한 금액은 총 4,057억원, 평균 미수납액은 254억원에 달했다. 2009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0.2%로 1년 동안 수납율이 0.3%p 하락하였으며, 미수납액도 2009년도 4,067억원에 비해 10억원 증가하였다. 부산지역에서 2010년도에 가장 미수납액이 많은 곳은 강서구로 539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24.7%나 되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높은 곳은 강서구(24.7%), 중구(13.6%), 남구(13.5%)의 순이었다.

  4.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0년도 결산을 기초로 한 재정자립도 평균은 29.9%, 재정자주도 평균은 5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기장군으로 52.6%였으며, 다음으로 강서구(48.6%), 중구(36.4%), 해운대구(31.4%)의 순이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로 18.8%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지자체는 영도구(21.7%), 서구(23.1%), 동구(25.4%), 사하구(25.5%)의 순이었다.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 역시 기장군으로 76.8%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중구(64.9%), 강서구(63.4%), 수영구(51.6%), 동구(51.2%)의 순으로 기장군을 제외하고 모두 살림규모가 작은 자치구였다.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북구로 36.6%였으며, 다음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하구(40.2%), 해운대구(43.1%), 사상구(43.9%), 부산진구(44.7%)의 순이었다.

  5.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0년도 예산현액의 합계는 3조 5,775억원, 지출액의 합계는 3조 1,6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4%, 16개 구․군의 평균 집행률은 88.8%에 불과했다. 16개 구․군의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는 2,500억원, 집행잔액 합계는 1,654억원으로 16개 구․군마다 평균 156억원을 이월시키고, 103억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 가장 집행률이 높은 곳은 92.9%의 동래구였으며, 다음으로 영도구(92.8%), 남구(92.69%), 사하구(92.67%), 북구(92.4%)의 순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76.8%의 기장군으로 614억원을 이월시키고, 320억원을 미집행하였다. 다음으로 집행률이 낮은 곳은 중구(83.2%), 서구(84.8%), 사상구(84.9%) 연제구(88.1%)의 순이었다. 100억원 이상을 미집행한 지자체는 기장군(320억원), 해운대구(155억원), 금정구(138억원), 서구(126억원), 연제구(104억원), 수영구(102억원) 등 6곳이었으며, 100억원 이상을 이월시킨 곳은 16개 지자체 중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장 많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곳은 175억원의 지방채무가 있는 동구였으며, 다음으로 남구(109억원). 영도구(73억원), 서구(71억원), 해운대구(24억원)의 순이었다. 지방채무의 발생원인으로 동구와 남구는 구청사 건립, 영도구는 영도어울림 문화공원 건립, 서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구청사 매입 등을 각각 밝히고 있다. 구민 1인당 지방채무액 역시 동구가 17만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많은 곳은 서구(5만6천원), 영도구(4만1천원), 남구(3만7천원)의 순이었다. 여기에 부산시의 시민1인당 지방채무 83만2천원을 더하면 동구 주민은 1인당 100만4천원의 지방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세입대비 지방채 비율 역시 동구가 10.3%나 되었고, 다음으로 남구(5.2%), 영도구(3.91%), 서구(3.85%)의 순이었다.

  7.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0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의 합계는 2조 9,63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합계는 5,706억원으로 19.26%를 차지하였다. 세출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구가 31.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구(25.27%), 수영구(24.67%), 동래구(22.46%), 연제구(21.02%)의 순이었는데,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8.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업무추진비 지출 합계는 56억으로 일반회계세출결산 합계의 0.19%를 차지하였다.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집행한 곳은 부산진구로 5억1천3백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해운대구(4억5천8백만원), 남구(3억8천9백만원), 사하구(3억8천7백만원), 동구(3억8천1백만원)의 순이었다.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집행한 곳은 기장군(2억7백만원)이었으며, 세출대비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0.36%), 평균은 3억5천1백만원으로 아무리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라도 업무추진비로 2억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0년도 행사축제경비 지출 합계는 74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결산 합계의 0.25%를 차지하였다. 행사축제경비를 가장 많이 집행한 곳은 기장군으로 12억8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해운대구(8억7천만원), 영도구(6억4천만원), 강서구(6억2천만원), 수영구(5억7천만원)의 순이었으며, 평균은 4억7천만원이었다. 세출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으로 0.51%였으며, 다음으로 수영구(0.445%), 강서구(0.438%), 영도구(0.40%)의 순이었으며 평균은 0.26%였다.

  10.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2010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액 합계는 3,357억원으로 일반회계세출결산 합계의 11.33%를 차지하였다. 민간단체보조금을 가장 많이 집행한 곳은 사하구로 43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진구(360억원), 서구(299억원), 남구(293억원), 동래구(282억원)의 순이었으며 평균은 210억원이었다. 세출대비 민간단체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로 19.85%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동래구(17.46%), 사하구(17.25%), 연제구(16.49%), 남구(15.5%)의 순이었다.

  11.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재정공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결산기준으로 작성할 것, 2) 기초의회는 재정공시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 3) 재정 운용 부실 구․군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할 것, 4) 구․군 통합을 통해 예산중복과 비효율성을 극복할 것, 5) 재정공시 작성을 보다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첨부] 2011년 부산지역 16개 구․군 재정공시 비교 분석 결과(10p.)

2011년 11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