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대 광역시 2011년 재정공시 비교 분석 결과

  부산경실련, 재정공시 개선과 재정건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7가지 요구사항 발표

시민 1인당 연간지방세 부담 76만원(2위)으로 1년동안 8만원 증가

시민 1인당 지방채무 83만2천원(2위)으로 대전보다 2배 넘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96.2% 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 57.3%, 재정자주도 71.4%로 평균보다 낮아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실적 827건, 413억원으로 가장 많아

연말지출비율 7.3%로 인천(2.8%)에 비해 2.6배 높아

  1. 부산경실련은 부산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재정공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2. 부산경실련의 2011년 재정공시 분석 결과, 부산시의 2010년도 결산기준 살림규모는 8조8,423억원으로 2009년도(8조8,703억원)에 비해 2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6개 광역시 중 가장 큰 살림규모였다. 부산시의 2010년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8조7,74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조8,502억원에서 9,243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당초예산대비 11.8%나 증액된 것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의 증가가 과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부산시의 2010년도 자체수입은 5조364억원으로 시민1인당 연간지방세부담액은 76만원으로 2009년도(68만원)에 비해 8만원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대구, 광주, 인천에 비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지방세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산시의 2010년도 채무액은 2조9,969억원으로 2009년도(2조9,072억원)에 비해 897억원 증가하였으며, 시민1인당 지방채무는 83만2천원으로 2009년도(82만원)에 비해 1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6개 광역시 평균(68만3천원)보다 15만원이나 많고, 가장 적은 대전(40만4천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5. 부산시가 밝힌 2010년도의 재정자립도는 52.9%였으며, 자주재원을 합친 재정자주도는 68.5%로 6개 광역시 평균(각 55.8%, 7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7.3%, 재정자주도는 71.4%로 부산시가 발표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보다 4.4%p와 2.9%p 높았지만, 이 역시 6개 광역시 평균(각 59.0%, 74.5%)보다 낮은 수치였다. 이처럼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발표하는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재정공시는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계산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6. 부산시의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조7,745억원이었으나, 9조9,12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8조8,423억여원을 실제수납하였다. 부산시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6.9%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역시 100.8%이었다. 하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96.2%에 그쳐 6개 광역시 평균(97.0%)에 못 미쳤다. 현실적인 징수예상치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을 통해 예산현액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보통 추경예산은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부실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편성 시부터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7. 부산시의 2010년도 일반회계는 6조2,536억원이었으며, 이 중 지방세가 2조7,594억원, 세외수입이 8,244억원이었다. 부산시의 201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각 93.4%와 97.1%였지만 부산시의 2010년도 일반회계대비세외수입 비율은 13.2%에 불과해 6개 광역시 평균(13.3%)보다 낮을 뿐 아니라, 울산(17.4%)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부산시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부산시의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조7,745억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8조3,363억원 중 지출액은 8조1,560억원으로, 부산시의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9%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661억여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로 6개 광역시 가운데 2번째로 낮았으며, 집행잔액은 1,524억여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9. 부산시의 2010년도 지방채무는 2조9,969억원으로 2009년도(2조9,072억원)보다 897억원이 증가하여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았으며, 세입대비 지방채비율은 33.9%로 2009년도(32.7%)보다 1.2% 증가하여 6개 광역시 평균(32.0%)보다도 높았다. 부산시는 2014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방채비율 30%라는 목표는 2010년도 광주, 대전, 울산의 지방채비율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2010년도 1인당 채무액도 이들 도시보다 거의 배나 많기 때문에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부산시의 2010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은 827건에 41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총계약건수 대비 25.8%, 총계약금액대비 4.7%로 6개 광역시 평균(각 18.81%, 4.19%)보다 높았다. 부산시는 수의계약 실적이 높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업체와의 계약 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광주시와 대전시는 총 계약건수 대비 10%에도 못 미쳤으며, 총계약금액 대비에서는 대구와 대전이 1%대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부산시의 수의계약실적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이유로든 수의계약 실적이 높은 것은 자칫 부산시와 지역업체와의 불투명한 거래나 유착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계약실적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11. 부산시의 2010년도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 540억여원으로 세출대비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개 광역시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천(2.8%)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치이다. 부산시는 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비 지출 등 493억원의 연말지출이 국방부의 공유재산 매각절차 지연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의 연말지출비율은 반드시 낮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 2010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 2009 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 결과, 부산시는 재정건전성 분야의 경상수지비율, 재정효율성 분야의 업무추진비 절감지표, 행사·축제경비 절감지표는 등 주로 재정효율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건정성 분야의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등 재정건정성 부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계획성 분야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정책사업투자비율 등 재정계획성에서 많은 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반영비율을 높여 보다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13. 이상과 같은 재정공시 분석을 바탕으로 부산경실련은 재정공시 개선을 위한 3가지 요구사항과 재정건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4가지 요구사항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먼저 재정공시 개선을 위해 1) 재정공시를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부산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표시하고, 결산기준으로 표시할 것, 3) 재정공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행안부 편람에 명시해 놓을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으며, 재정건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 5) 지방채무 축소 노력, 6)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강화, 7)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비율 제고방안, 세외수입 확대방안 등 4가지를 요구하였다.

2011년 10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