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국정조사 특위

무능한 정치권 규탄한다 !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을 시작으로 경영진의 불법대출과 금융당국의 묵인 및 부실감독 등 끊임없는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6개월째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시작으로 검찰수사, 관련자 구속, 피해자 농성 등이 이어졌지만 대책은 없었다. 이에 국회까지 나서 저축은행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45일간의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심을 표로만 생각한 나머지 원칙과 형평을 잃고 오락가락하다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결국 시간만 허송함으로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말았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중 2/3나 되는 기간을 증인채택 문제로 정치공방을 보이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국정조사 특위의 본래 목적은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이미 확인되고 알려진 사실만을 재확인하면서 활동을 끝냄으로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초했다.

특히 부산지역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던 이번 부산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부산시민인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형평을 잃은 원칙없는 피해대책을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 정부조차도 거부함으로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어이없는 수준으로 실추시키고 말았다. 서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무능을 드러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의혹의 진상규명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의 무능함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사태해결에 대한 진정성도 없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에게 더 이상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최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정과 비리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던 김황식국무총리를 비롯한 전현직 정부당국자 5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더 이상 국회나 정부에 진상 규명과 피해자 대책을 기대할 수 없기에 피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또한 지난 2008년 당시 금융관련 불법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아 대표 및 경영진의 불법을 묵인한 의혹이 있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연루인사가 없다는 발표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정, 관계의 광범위한 로비와 방조아래 가능했던 7조원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실체적 사실은 밝혀진 것보다 은폐되거나 묵인된 것이 많은 사건임을 직시한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부산저축은행 불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식물 특위로 마무리된 만큼 성사되지 못한 국회청문회와 특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도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불법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들이 고통과 아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의혹의 명백한 규명 및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으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촉구한다.

2011년 8월 1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