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부산경실련 입장

정리해고자 94명,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의 중재안 필요.

국회 청문회 통해 노.사 합의 이끌어내야...

 국회는 오는 18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증인으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작년 12월20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한진중공업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이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그동안 야기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 지역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다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국회의 이러한 노력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만으로 이번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는 인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사 간의 의견 대립과 노사합의 무산으로 인한 파업의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6일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이 진행 중이며, 이를 지지하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희망버스가 2차례 영도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희망버스 참가자와 이를 막는 경찰과, 보수단체와의 충돌까지 벌어져 이번 사태는 노․사간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 이념적 갈등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10일에는 국회의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고 50여일 간 외국에 체류해오던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귀국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남호 회장은 “정리해고 철회는 있을 수 없으며, 3년 안에 회사를 정상화시켜 불가피하게 회사를 떠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내 놓았다. 하지만, 정리해고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핵심은 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정리해고자 신분인 94명 노동자의 처리문제이다. 조남호 회장의 기자회견도 김진숙 지도위원의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 갈등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과 진보․보수간 갈등까지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 청문회도 증인들에 대한 잘․잘못만 가리려 하고 여․야간 정쟁의 수단으로만 악용된다면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노.사 자율협상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어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미 8개월을 넘긴 이번 사태는 노․사 자율에 의한 합의안 도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재 노.사가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이라는 원칙에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만큼, 합리적인 중재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산경실련은 정부와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사태를 중재해 주기를 촉구한다. 우선, 국회 청문회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노․사가 중재안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재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정리해고자 94명 중 추가 희망퇴직자를 받아들이되,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3년 시한의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

1. 무급휴직자에 대하여는 전직교육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공적보험 이외의 비용은 조선업계가 출연하는 “(가칭)조선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1. 2년 이후 3년 이내 무급휴직자는 우선 '복직'시켜야 하며,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도 최대한 재고용을 보장한다.

 이러한 중재안이 여.야 합의와 청문회를 통해 노․사 합의로 연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