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 평가 결과 발표]

우수의원, 김세연 박민식 유기준 이종혁 이진복 조경태

- 이진복 국회출석률 100%, 평균 출석률 92.6%로 17대에 비해 개선,

김무성, 장제원은 80%와 77%에 그쳐

- 대표발의 법안 실제 가결율은 4.8%에 불과,

박민식 대표발의 66건 중 10건 가결로 가장 우수

- 이종혁 국회활동 가장 적극적, 조경태, 유기준 의원도 우수

- 분야별로는 김세연(발언내용, 여론평가), 유기준(공약이행),

정의화(소통), 허태열(기초의원 설문) 우수

  1. 부산경실련은 2012년 총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남은 임기동안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유권자인 시민들을 의식하게 하고 본인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내년 총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좋을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두 달동안 부산경실련 회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 일반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34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8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3년 평가를 진행하였다.

  2. 이번 평가는 입법활동(200점), 국회출석률(150점), 국회발언수(100점)의 정량평가와 국회발언내용(200점), 공약이행(200점), 여론평가(50점), 소통(50점)의 정성평가, 기초의원 설문조사(50점)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마다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진행되었다.

  3. 먼저 입법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3년동안 부산지역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54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6,363건의 법안에 공동발의하였고, 26건의 법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별로 30.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353.5건의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하였으며, 1.4건의 법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대표법안을 발의하여 가결된 확률은 4.8%에 불과하였다.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박민식 의원은 3년동안 6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 중에서 10건이 가결되어 대표발의 법안 대비 가결비율은 15.2%였다. 공동발의에 가장 많이 서명한 유기준 의원은 3년 동안 674건의 법안에 공동발의하였다.

  4. 부산지역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2.6%로 부산경실련의 17대 국회의원 1년 평가 당시 평균 출석률 80.3%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가장 출석률이 높은 의원은 본회의와 특위 및 상임위에 100% 출석한 이진복 의원이었으며, 박대해, 유기준, 정의화, 조경태, 허태열, 현기환 의원(가나다 순, 이후 동일)은 95% 이상 출석하였으나 김무성, 장제원 의원은 출석률이 80%에 못 미쳤다.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1%로 8명의 의원이 100% 출석하였으나 출석률이 90%에 못 미치는 의원도 2명이 있었다.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출석률은 85.5%로 95%이상 출석 의원이 6명인 반면, 80%에 못 미치는 의원이 5명 있었는데, 이 가운데 김무성 의원은 44.4%, 장제원 의원은 64.7%의 출석률을 기록하였다.

  5. 부산지역 18대 국회의원의 발언수는 평균 0.4회로 이는 6년 전 조사의 1.1회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은 이종혁 의원(회의당 0.82회) 이었으며, 박민식(0.60회), 유기준(0.66회), 조경태(0.67회), 허원제(0.60회) 의원도 적극적으로 발언하였으나, 안경률, 허태열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회의당 발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의 회의당 발언수는 평균 0.03회로, 조사기간 동안 개최된 총 43회의 본회의 기간 동안 박민식, 유기준, 유재중, 이종혁 의원이 3회씩 발언하였으며, 김형오, 서병수, 안경률, 정의화 의원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당 발언수는 0.84회로 회의당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이종혁 의원(회의당 1.46회)이었다.

  6. 국회발언내용의 정성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200점 만점에 129.1점이었다. 발언내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김세연 의원(149.2점)이었으며, 이진복(148.2점), 조경태(140.5점) 의원도 1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낮은 발언내용 점수를 받은 의원은 김형오 의원(99.1점)이었으며, 김무성 의원도 117.5점에 그쳤다. 안경률, 허태열 의원은 평가할 발언의 내용이 없었다.

  7. 공약이행 부문의 정성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200점 만점에 152.9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6.5점에 해당한다. 공약이행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유기준 의원(174점)으로 5가지 공약 모두 16점 이상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조경태 의원(128점)으로 5가지 공약 모두 15점 이하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공약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약은 유기준 의원의 ‘부산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 공약(19점)으로 타당성, 이행성, 대응성에서 5점 만점을, 효과성에서 4점을 받았으며, 전체 공약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공약은 ‘구평-감천-자갈치간 경전철 추진’ 공약(8점)으로 타당성, 이행성, 대응성, 효과에서 가장 낮은 2점씩을 얻는 데 그쳤다.

  8. 여론평가의 평균은 50점 만점에 33점이었다. 중앙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보고 평가를 해 본 결과 김정훈, 박대해, 박민식, 서병수, 이진복, 현기환 의원 등이 30점 만점 중 2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부산지역 일간자의 경우 김세연 의원이 20점 만점 중 20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으며, 김정훈, 박대해, 박민식, 허원제 의원 등이 16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얻었다. 여론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김세연 의원(39점)이었으며, 김정훈, 박대해, 박민식, 서병수 의원이 36점 이상을 받았다.

  9.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구성 및 이용의 편의성은 평균 7.0점, 홈페이지 활성화 정도는 7.1점, 시민관의 소통 정도 역시 7.3점으로 30점 만점에 평균 21.4점이었다. 홈페이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김형오, 정의화 의원(24점)을 받았다. SNS와 관련된 평가 결과 평균은 20점 만점에서 9.0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정의화 의원(15.4점)으로 이번 조사에서 대상으로 삼은 4가지 모두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제원 의원은 4가지 중 페이스북을 제외한 3가지만 운영하고 있었지만, 운영하고 있는 3가지 모두 5점 만점을 받았다. 홈페이지와 SNS를 합친 소통 평가 결과 50점 만점에 평균은 30.4점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정의화 의원(39.4점)이었다.

  10. 부산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5점으로 나타났다. 정당 소속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평가는 총점 평균 86.1점이었으며, 비한나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평가는 총점 평균 39.5점에 불과하였다. 기초의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회의원은 허태열 의원(77.8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회의원은 김형오 의원(51.4점)이었다. 장제원, 허원제 의원은 한나라당 구의원에게 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한나라당 구의원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조경태 의원으로 30.6점을 받았다. 반대로 조경태 의원은 비한나라당 구의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77.8점을 받았으며, 허태열 의원이 58.3점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한나라 구의원들은 김형오 의원에게 11.1점을 주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11. 부산경실련의 18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1,000점 만점에 평균 668.7점이었다. 100점 만점에 60점이 낙제라고 보면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785.3점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550.6점을 받아서 편차가 234.7점이나 되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등수로 1위부터 18위까지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평균 70점이 넘는 6명의 의원을 ‘우수’로, 60점이 되지 못하는 4명의 의원은 ‘미흡’으로 분류하였다.

<부산지역 18대 국회의원 최종 평가 결과 : 가나다순>

  12. ‘우수’로 분류된 의원들을 살펴보면 김세연, 박민식, 유기준, 이종혁, 이진복, 조경태 의원으로 초선이 4명, 재선이 2명이다. 초선의원들이 18대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박수받아 마땅한 결과이며, 한편으로 재선인 유기준, 조경태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다.

  13. '보통'으로 분류된 의원들은 김정훈, 박대해, 서병수, 유재중, 장제원, 정의화, 허원제, 현기환 의원으로 초선이 5명, 재선과 3선 4선이 각 1명씩이다. 이 중 4선이면서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 의원이 포함된 것과 3선인 서병수 의원, 재선인 김정훈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14. ‘미흡’으로 분류된 의원들은 김무성, 김형오, 안경률, 허태열 의원으로 주로 당직을 맡거나 국회에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이다. 하지만 당직 등을 맡은 다선 의원들이 모두 미흡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

  15. 부산경실련은 이번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공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 또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보다 신중한 공약 채택과 책임있는 활동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소속정당의 재공천 참고자료와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국회의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길 희망한다.

2011년 7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