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만 매립지 불법 매각 수사 결과에 대한 논평]

용호만 매립지 불법 매각 공범 부산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와 해당부지 환수, 재매각을 추진하라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매각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부산지검은 상이군경회장과 S사 대표를 용호만 매립지를 상이군경회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상이군경회 전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소유한 Y사에서 380억여원을 빼돌려 이 땅을 매입한 혐의로 H사 회장과 Y사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이러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은 공갈 혐의로 F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 11월, 상이군경회는 복지사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용호만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인 207억여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한 달 뒤에 상이군경회 대의원이 대표로 있는 S사에 208억여원에 되팔았다. 사실상 S사가 상이군경회를 이용하여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입한 것이다. 당시 용호만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 부산시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가 소유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를 내세우며 합법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S사의 매입자금은 현재 이 땅의 소유자인 H사가 조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H사는 상이군경회에 장학금 명목으로 5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뒤 3억원을 지원했다. 상이군경회는 가만히 앉아서 명의만 빌려주고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H사는 현재 이 땅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주거시설인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만약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될 경우 H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는 이러한 불법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용호만 매립지에서 오랫동안 주차장 영업을 한 S사의 추가 보상민원 문제와 용호만 매립비용의 조기 상환을 이유로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호만 매립지 불법 매각에 부산시도 사실상 공범이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지가 상이군경회의 복지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매각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민원을 이유로 법률을 악용한 수의계약으로 특혜 매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부산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해서 부산시가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해안매립지는 부산시민 모두의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것이며, 후손이 사용할 수도 있는 공유수면의 매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용호만 매립지는 당초 용호만 일대의 교통난 해소와 공원 조성을 위해 매립한 땅이었는데, 매립비용의 조기 상환을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민간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부산시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 행정과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시는 수의계약을 통한 용호만 매립지 매각이 불법이라는 검찰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징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 매각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사전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고 선의의 피해자로 볼만한 부분이 없는 만큼 용호만 매립지를 수의계약한 금액으로 환수 후 공개입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부산시와 민간단체들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부산시는 부산시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감사 결과 편법적이고 관행적인 편의제공이나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