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문제해결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적극 나서라!!

작년 9월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MRG재정보전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개통 이후 일일평균 승객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개통 초기 3만1천명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는 2만7,50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수요예측치인 17만6,358명의 15.5%에 불과한 수치이며 더욱이 금액 기준으로는 11.8%에 그쳐 이 추세대로 향후 20년 동안 운행될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금은 무려 2조 5,600억에 달하게 된다.

특히나 김해시의 경우 2조 5,600억의 60%인 1조 5,4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연평균 770억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해야 하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김해시의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와 함께 협약의 당사자인 부산시는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부산김해경전철 문제해결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개통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 한 번 내놓은 적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인지 시민들이 부산시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부산지역 언론에서마저 부산김해경전철 문제해결에 왜 부산이 나서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수수방관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부산시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경남도 역시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한 발 물러나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이 광역교통망의 성격을 띠고 있고 경남도의 재정지원이 있었으며 김해시가 경남의 주요도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경남도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애초에 국가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시종일관 정부에 의해서 주도가 된 사업으로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에만 문제 해결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자 보전금의 지원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에서는 부산김해경전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대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책을 공동 협의하여 정부에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내년 2013년부터는 당장 재정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좀 더 서둘러서 부산김해경전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30일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