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2년 연속 청렴도 꼴찌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청백리를 그리워만” 하는 부산시, 청렴은 실천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부산시가 꼴찌를 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인 14위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과 올해에는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10점 만점에 8.25점이었으나, 올해는 8.10점으로 0.15점이 하락했고,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부산시의 경우 직원에게 청렴문화, 업무청렴지수를 조사하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다소 나아졌지만, 민원인과 관련 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투명성, 책임성 지수를 조사하는 외부청렴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는 부산시 직원들의 부패방지와 비리근절 노력에 대해 민원인 등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산시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꼴찌를 기록하자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올해 초에 ‘청렴시정추진기획단’을 만들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2년 연속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청렴시정추진단장을 비롯한 구성원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부패가 사라지고 청렴해질 수 있다. 시청사 현관 중앙에 있던 “청백리를 그리워하며”라는 배너조차 어느샌가 지하철 입구 쪽으로 쫓겨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시는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전시성 대책이나 구호만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천하는 청렴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감점제도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 소방본부 인사비리나 보조금 호화요트 사건 등도 모두 부산시가 스스로 저지른 사건으로 그 결과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부산시는 청렴도 조사 2년 연속 꼴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외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직제로 변경된 감사관에 제대로 된 인사가 영입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비리나 공기업 비리가 연속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시가 근본적 대책보다 보여주기식 결의대회나 보도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 절대 청렴도 조사 꼴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