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 거가대교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재협약을 실시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라

1년 전 오늘,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과 거제 시민들은 사실상 동일생활권이 되었다. 부산은 물론 울산을 비롯한 동부경남지역에서도 거제와 통영까지 가까워져 동남경제권이 한층 가까워졌다. 하지만 거가대교는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으로 부산시와 경남도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유료통행을 시작한 이후 11월까지 거가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예상 통행량 3만335대의 70.6%인 2만1,415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은 겨우 2억149만원으로 4억2,191만원인 예상 통행료 수입의 47.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거가대교의 MRG는 77.55%로, 이를 적용한 하루 평균 통행료 수입 3억2,712억 원과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은 하루 평균 1억2,56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매년 500억 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물가인상률에 따른 통행요금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향후 20년간 1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재정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야말로 거가대교가 부산시와 경남도에게는 ‘재앙의 도로’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MRG를 적용한 특혜에 대해 그동안 부산과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민간사업자의 거가대교 사업비 부풀리기와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통행료 인하요구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작년 12월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감사원은 현재의 소형차 기준 1만원의 통행요금을 8천원으로 인하할 것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권고하였다. 또 지난 11월 23일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은 거가대교 건설 과정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GK해상도로㈜와 부산시, 경남도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동안 각자 지역에서 거가대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는 거가대교 개통 1년을 맞는 오늘 ‘부산거제 거가대교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거가대교공대위)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거가대교공대위는 거가대교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며, 통행요금인하를 목표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조만간 민간 건설출자자 컨소시엄인 GK해상도로㈜가 가지고 있는 거가대교 운영권을 재무적 투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시점에 맞추어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반드시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와 재협약을 실시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MRG 방식에서 운영비를 보전하는 SCS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9%대의 높은 사업수익률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와 경남도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거가대교 통행요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3일

부산거제 거가대교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길구 박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