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광역시 2012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및 삭감․조정 사업 발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 우려

- 내년 민간경상보조 14%, 민간행사보조 47%, 행사운영비 44% 증가

- 작년 예산편성하고도 6,185억 미집행, 국고보조금 71억5천만원 반환

- 부산시 지방채무 3조원에 육박하는데, 내년에 겨우 0.5% 감축 예정

- 시의회 유급보좌관 꼼수 채용, 과도한 홍보비용, 민간이전 및 위탁사업, MRG 적용 민자유치사업, 각종 축제에산 등 집중심의 및 삭감․조정 요구

  1. 부산시는 2012년도 예산(안)을 2011년도 당초예산 7조 5,523억원보다 5.8% 늘어난 7조 9,88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2010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던 부산시 예산이 2011년도에 3.8% 감소하였다가 2012년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지표 개발이나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한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절감은 이루지 못한 채 예전의 점증주의 예산편성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우선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세외수입의 경우,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던 2008년도 4,977억원에는 물론 2009년도 4,584억원, 2010년도 4,612억원에도 못 미치는 4,555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산시의 2012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에서 2011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1,949억원(9.52%) 증액된 2조 2,426억원을 편성한 사회복지로 2012년도 예산의 30.50%를 차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1년도 예산 대비 11.49% 증가된 1조 7,590억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예산의 23.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도로가 1,300억원(31.27%) 증액된 5,457억원, 도시철도가 467억원(6.03%) 증액된 8,224억원을 편성하였지만, 대중교통등에는 겨우 46억원(1.19%) 증액된 3,91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여전히 자가용 운전자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능별 세출예산 가운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체육에서는 2011년도 예산에 화명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15억원), 해포분교 부산 해양레포츠 스쿨 조성(19억원),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 스쿨 조성(18억5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던 50억원이 감소하였다. 대신 관광에서는 기장도예촌 조성(22억5천만원), 40계단일원 역사테마거리조성(10억원), 취약계층 여행바우처사업지원(7억여원) 등으로 42억원이 편성되어 부서별로 확보한 예산을 주로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돌려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6.51%에 해당하는 4,782억원이나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318억원이나 증가한 수치였다.

  4. 성질별 세출예산에서는 민간이전이 15.05%(1,366억원)나 증가한 1조443억원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 민간경상보조는 14.36%(86억원) 증가한 684억원을 편성하고 민간행사보조는 47.12%(36억원)나 증가한 11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도 378억원을 편성하여 44.37%(116억원)나 증가시킨 것이 눈에 띄었다.

  5. 부산시의 2010년도 세입결산액은 8조 8,423억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8조 1,560억원으로 차인잔액은 6,863억원이었다. 이 중 1,692억원이 명시이월되고 630억원은 사고이월, 2,339억원은 계속비이월되었으며, 71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로는 효율적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예산 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부산시의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비율은 93.0%에 불과한데, 전체 예산의 7%에 해당하는 6,185억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고도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부실한 예산심의의 결과이다. 부산시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시민복리증진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2010년도 결산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조 7,745억원 대비 5.3%인 4,661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이후의 연도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히 이월액 및 이월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에 3.2%를 기록한 후 2010년도에 다시 5.3%로 증가하였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월금액과 비율이 높아진 것과 특히 계속비이월이 증가한 것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보다 철저한 심의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0년도에 예산의 100%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39건으로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2010년말 부산시의 지방채 현재액은 2조 9,969억원에 달하며, 2011년에는 4,004억원을 발행하고 4,805억원을 상환할 예정이어서 2011년말 부산시 지방채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된 2조 9,246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2012년에도 3,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3,641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어서 2012년도 말의 부산시 지방채 규모는 2조 9,105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산시가 지속적인 지방채 감축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전년도 지방채 현재액 대비 감축규모가 2011년도 0.3%, 2012년도는 0.5%에 불과해 지방채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부산시는 매년 수십건의 사업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2012년 예산안에도 38건 1,551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2013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미리 가져다 쓰는 것으로, 당장 예산이 없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많으며, 결국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그만큼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부산시 재정건정성의 악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 지방채를 줄이고, 예산규모 확대 재검토할 것, 2)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것, 3) 세출결산비율의 확대를 위한 세출예산 타당성 세밀하게 검토․조정할 것, 4)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할 것, 5)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할 것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11. 부산경실련은 2012년도 예산(안) 중 집중 심의 및 삭감․조정 대상으로 1) 시의원 유급보좌관 꼼수 채용, 2) 부산시의 과도한 홍보비용, 3) 무분별한 민간이전 및 위탁사업, 4)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민자유치사업, 5) 예산과 숫자가 늘어만 가는 부산의 각종 축제 등 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12.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집중 심의 및 삭감․조정 대상 사업 중 1) 부산시의회 사무처의 ‘상임위 행정업무보조 및 사무기기 구입’ 예산 6억5,782만원은 사실상 유급보좌관을 채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면 공개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채용해야 하고, 2) 부산시는 여러 부분에서 과도하게 홍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실의 ‘뉴스전문매체 시정홍보’(7억원)는 전년도 대비 47%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13. 부산경실련이 집중 심의 및 삭감․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3) 무분별한 민간이전 및 위탁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각종 민간이전 및 위탁사업을 통해 예산을 특별한 검증없이 관행적으로 배정하고 증액시키고 있어 예산편성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행정의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예산이 지난 3년간 3억2천만원으로 편성해 오다가 내년에 5억원으로 1억8천만원(56%)이나 증액한 것은 자칫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비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이나 사후 사업 평가 등 관리감독 기능의 보완 없이 예산을 증액해서는 안 될 것이다.

  14. 또한 4)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등 MRG가 적용된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모두 부풀린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최소운영수입 미달분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매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금인상분도 부담해야 하는데, 수정산터널의 경우 2011년도 최소운영수입(MRG) 미달분 82억2천만원 등 110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매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현재의 협약을 변경하거나 민간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 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 부산에는 갈수록 축제의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데, 축제의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비슷한 성격의 축제에 대해서는 통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첨부] 부산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산경실련 의견서(표지포함 16p.)

2011년 1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