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적자인데 왜 요금을 인상하나?
- 편법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와 수당 환수 조치해야…

  12월 1일부터 부산도시철도 요금은 12월 1일부로 현행 1구간 1,100원에서 1,200원으로, 2구간 1,300원에서 1,400원으로 현금 기준 1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 운영적자가 심각해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시내버스와 함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요금인상 소식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시민들에게 참으로 부담스런 소식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 감사원의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원인 중 상당부분이 부산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의 방만한 경영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꼼수로 월급을 올리고 규정에도 없는 직책수행비와 특별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운수수입(2010년 결산기준 1,879억원)으로 인건비(2,226억원)조차 충당하지 못하면서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사업다각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없이 오히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1년 개통될 4호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기존 노선 중의 인력 중에서 전환배치하여 충당하고 퇴직자 등 자연감소인력은 미충원하는 방식으로 2012년 까지 정원의 10%(약 370명)를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노조의 파업 등을 이유로 오히려 236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부산교통공사는 특별유급휴가인 효도휴가(7일) 및 장기근속휴가(근속기간 10년 도달시 7일)를 운영하다가 2007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자 2009년 8월 이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계발의 날(근속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연 7일, 10년 이상인 경우 연 10일)이라는 특별유급휴가를 신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93년 4월 노사합의로 퇴직을 1개월 남은 자에 대해 5일의 ‘퇴직휴가’를 신설하여 운용하다가 2009년 2월 감사원으로부터 퇴직휴가를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직까지 특별휴가 5일을 계속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교통공사는 2009년 8월부터 신분증 겸용 무임교통카드 등 무임승차기능이 부여된 특수승차권을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기록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급대상이 아닌 자가 무임승차 등으로 부정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34명은 신분증 통합형 교통카드 외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하면서 이 중 25명이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직원 가족 등 제3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2006년부터 1급 내지 2급 직원들에 대하여 직책수행비를 지급해오다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각각 지급대상을 3급 및 4급 직위보유자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하였다. 「복지후생규정」에 지급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장결재만으로 5년간 26억5,475만원을 지급해 온 것이다. 또한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멸되는 월차휴가보상금 및 감소되는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2004년 7월 24일 노사합의로 2004년부터 기본급을 인상하고 보전수당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총액 수준이 법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개별 임금 항목에 대한 소멸 및 감소분을 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어긴 것이다.

  이번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산교통공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 주의 요구와 통보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부산교통공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닌 부산시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왜 공기업이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지 떠올리며 씁쓸해 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공기업의 행태에 어이없을 뿐이다.

  방만한 경영의 결과로 운영적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도 운영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요금 인상을 거론하기 전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법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와 수당은 전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