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 공약, 과거 반성부터 이루어져야

의정활동과 과거 경력에 대한 책임 투표로 물어야
당선만 쫓는 무책임하고 후진적 정치·정당문화 개선되어야
부실 공천, 헛공약 남발 유권자가 바로잡아야...

4.11총선에서 해양수산부 부활과 신공항 건설이 부산지역 핵심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없이 두 공약을 각 당 대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실천전략이나 법률 제·개정, 소요예산이나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타 지역과의 갈등 재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현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마련된 해양수산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정의화(중.동구),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유기준(서구), 김정훈(남구갑), 김희정(연제구) 등 5명의 당시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17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월24일, 부산을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해양수산부 부활을 포함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도 2008년엔 해양수산부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며, 부산지역 유권자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와 함께 폐지가 거론되었던,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반대 의견이 많아 존치로 방향이 바뀐 것을 보더라도 부산지역 의원들의 대처가 얼마나 미흡했는지가 드러나며, 당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부산지역 여론은 무시한 채, 대통령과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이러한 무책임한 의정활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한진중공업사태와 신공항 추진무산,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부산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는 여실히 증명되었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나, 기득권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엔 일사천리로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지역민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개정에는 중앙당 눈치나 보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단,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하여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부산에 내려와 유권자들을 위해 일할 것처럼 굽신거리다, 당선만 되면 지역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거만한 모습으로 바뀌는가 하면, 집도 가족도 모두 서울로 옮겨 재테크를 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 생활여건을 누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모습이었다.

의정활동에 대한 4년 평가 없이 또 다시 재선, 3-4선의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과정의 평가 결과로는 부산지역의 발전과 부산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해 낼 수 없다. 정책과 인물 대결을 통한 사회발전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선거는 행정과 재정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돌려막기와 낙하산 공천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공천결과와 속속들이 드러나는 후보자의 불법, 탈법행위와 부도덕한 후보에 대해 부산지역 유권자의 엄중하고 냉엄한 평가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2년 4월 2일

부산시민희망 2012 운동본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부산시민센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서부산시민협의회, 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