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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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1-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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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입장_부산시민연대241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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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1-18 13:19:39
|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와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간에 대화와 협력이 아닌 법적 소송과 언론을 통한 갈등과 논란만 부각되고 있어 부산시가 이번 사업자 선정 문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라는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공개입찰 유무를 떠나 교통카드 시스템은 시민편의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기존 사업자인 (주)마이비와 부산시는 소모적인 분쟁이나 법적 다툼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자 선정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자회견문>
교통카드 시스템은 공공성과 시민 편익이 최우선!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통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라!
부산시는 2025년 8월로 종료되는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협약”과 관련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 운영자를 선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공개입찰 방식에 기존 운영자인 ㈜마이비가 사업권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언론 보도와 법적 논쟁으로까지 예견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인 시민 편의를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교통카드 시스템은 시민 편의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산시와 ㈜마이비는 시민 편의 증대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소통 부재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다.
공개입찰 유무를 떠나 우선 ㈜마이비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기술투자 확대, 대중교통 연구 개발 등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서비스 증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계획과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마이비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시민 편의 증대, 신기술 도입 등 부산시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제시한다면 부산시는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다. 교통카드 시스템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불편 사례는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1월 7일 부산시의회 교통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와 ㈜마이비 간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문제 되는 것을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로를 열어놓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결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부산시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부산시와 ㈜마이비는 논란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상호 해석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쟁이나 법적 다툼 방식이 아닌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권 문제는 시민들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마이비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2024년 11월 1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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