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준비가 필요해

11월29일(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세미나 개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개혁에 실기해

사회적기업 인증보다 정부 지원이 근로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재정 지원은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에 도움돼 자체고용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었어야 혼란 덜했을 것

사회적경제 기업은 데이터로 증명된 사회적 가치를 준비해야

새로운 고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계가 필요해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지역 상생에 역할을 다할 것

1. 부산경실련과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는 지난 11월29일(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가 최근 연구한 「사회적기업 인증과 재정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 연구」를 발제하고 강혜정 부산자활기업협회 회장, 신경철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본부장, 유제현 (사)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 이사장, 임철 부산사회적경제프로보노협의회 회장, 이경아 부산YWCA 회원정책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체 좌장은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도한영 운영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2. 발제에 앞서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평가하며 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기존의 고용보조금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음을 지적했다. 기존의 고용보조금 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지표(SVI)’는 ‘사회적 성과’를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은 기존의 고용보조금 사업과 달리 적용되어야 하나 기존의 정책이 개혁되지 못하고 유지되면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개혁하는데 실기(失期)했다고 평가했다.

3. 김혜원 교수는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은 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초 지원과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지원은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업희망풀’에 속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비서류 등 제반 조건이 일자리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항목이 없고 ‘취업희망풀’로 취업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4. 「사회적기업 인증과 재정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 연구」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사회적기업과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를 실증적 근거를 통해 밝히는 연구다.

4-1. 연구결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4.5%p 취업확률을 높이며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1.4%p 취업확률을 높인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효과는 없고 정부 지원으로 근로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4-2.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인증과 함께 재정지원에 의한 근로자 채용으로 총고용 수준을 단기적으로는 높일 수 있으나 최대 지원 기간인 3년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총고용변동률 –16.7%) 하지만 일자리창출 지원금은 기업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의 도움으로 고용된 인력을 제외한 자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자체고용 변동률 15.5%) 이와 함께 총고용 증가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업개발비 지원금도 자체고용 증가율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고용 변동률 13.9%)

4-3.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전문인력 지원금, 사업개발비 지원금은 자체고용과 매출,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5. 토론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채용’으로만 평가받아 장기 근속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몇 명을 채용하는지 고용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기업은 초기 인건비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자생력을 높일 수 없으므로 업종별, 업력별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기업은 증빙 서류가 많이 필요한 직접지원보다 세제 혜택이나 4대보험 지원, 법인세 지원 등 간접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면 현재 정부의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대한 혼란이나 갈등이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6.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가치 증명 중심으로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는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 역시 사회적 가치 측정을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새로운 고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계 역시 필요하다. △취약계층 고용, △장기적인 지원, △엄격한 성과평가, △장기 고용유지, △근로자의 경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평가해 좀 더 사회적경제 기업에 알맞은 고용보조금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경력을 쌓아 더 나은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는 성과는 지금까지는 간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반영해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일자리 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정책은 마감되었고 이제 그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을 돌아 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가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의 기관들과 단체들이 함께 지역 상생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년 12월 0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