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접수된 주민제안 573건 중 78%가 선정되지 못해

선정되지 못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2022년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의 44%가 개·보수 사업, 10%가 CCTV 설치 사업

결과가 보여지고 예산 집행이 쉬운 관 주도형 사업으로 보여

계획-공고-입찰 과정을 비롯한 수의계약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진행과정에서의 사업계획 변경내용 등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유형이 계속 변경되어 주민참여예산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숙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착 시켜야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사업 완료 여부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단순한 민원해결용 예산사업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지난 2023년 8월 ~ 10월까지 약 3개월간 2022년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1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결과를 모니터링 했다.

2021년 접수받은 주민 제안은 총 573건이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것은 36.3%인 208건에 불과하며 시민투표와 총회를 거쳐 최종 2022년 편성된 사업은 126건으로 제안된 의제의 78%가 선정되지 못함에도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126건의 사업 중 119건의 사업만이 집행되었고 6개 사업은 예산집행이 2023년으로 이월되었다. 특히 시정참여형 사업은 미집행율 76%로 가장 높은 비율로 2022년에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못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정비 사업이 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CCTV 설치 사업 10%, △산책로 조성 사업 9%, △도시미관 정비 사업 8% 순이다. 도로정비, 산책로 조성, 도시미관 정비, 낡은 공원시설 보수 사업을 개·보수 사업으로 통칭한다면 총 44%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CCTV 설치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54%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기존 정책사업을 위해 기관에서 제안되고 이를 참여예산의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사업이며 <배리어프리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 역시 기존 리모델링 된 관광안내소에 시설이 추가된 것이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지역협치형 사업으로 변경되어 민관협치위원회의 제안으로 2023년부터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구·군의 경우 해당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제안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주민자치회형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주민자치회형이 아닌 지역참여형이나 2022년 주민자치회형으로 편성된 사업의 43%가 업체와의 계약으로 추진되는 도로 개·보수, CCTV 설치, 산책로 조성, 노후시설 개선 등에 이용되었다.

부산진구에서 편성한 주민자치회형 사업 중 <비대면 웰니스 상품개발 “치유와 재미”> 사업을 가장 부적절한 사업으로 선정했다. 홍보 예산에 예산집행이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수익 발생 시 수익은 의료기관이 가져가므로 의료기관과 숙박, 요식업 사업자의 상품개발 사업을 주민자치예산으로 진행한 격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제구에서 편성한 주민자치회형 사업 중 <찾아가는 빨래방&밑반찬 나눔 서비스> 사업을 가장 적절한 사업 편성으로 선정했다. 연산9동의 경우 ‘징검다리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시기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하여 연제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참여형 사업 중 CCTV 구축 사업의 경우 서구,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동래구, 수영구에서 모두 시행했는데 개당 단가가 최소 2백만 원~최고 6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경우 부산진구, 남구, 서구에 조성했으나 2022년 조성된 3개 공간을 포함해 13개 구에 총 25개 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특히 부산진구의 경우 청년공간 5개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추가 조성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므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하고 절차와 과정에 충실해야함에도 많은 사업이 ‘계획-공고-입찰’ 과정을 비롯한 수의계약 현황, 예산 집행내역 및 진행과정에서 변경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이나 공동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결과가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 주도의 사업으로 보여진다.

또한 2022년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유형과 2023년, 2024년 모두 사업유형이 변경되어 주민참여산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숙의 과정을 충실히 하여 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틀을 이용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 첨부 :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3년 11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