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경실련 강당

오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활동계획을 선포하고,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10위, 출석률 하위10위)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

기득권에 안주해 대안과 민생이 실종된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조국 사태 이후 진영 대결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던 거대 양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쟁만을 일삼으며, 최소한의 민생도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지층을 포섭하기 위하여 대단히 이념화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극단적 지지층만 바라보며, 인기 영합 정쟁을 펼치며, 국민의 정치적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 유지에는 한 몸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의석을 독차지했다. 이제는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득권 거대 양당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도 소수 재벌, 부동산 부자 편에 서서 규제완화 정책에 앞장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피폐해진 대다수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부실 공천과 지역주의를 통해 어부지리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막말과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 직권남용과 부정부패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중대한 혐의점에 대한 징계안도 부결 ․ 지연시켜 방탄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기득권 정치, 민생과 대안 없는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과 이념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힘이 필요하다. 물론 거대 양당의 소모적 정쟁, 기득권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길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개혁정치, 민생정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정치개혁을 바라고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심판이 꼭 필요하다.

정권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의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잘하면 여당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야당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이 심각하기에, 유권자들이 대안을 만드는 투표, 기득권이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을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도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성향을 꼼꼼히 살펴 누가 국민을 대변해 일할 일꾼인지 가려내야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유권자 심판에 앞장서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을 알린다.

경실련이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운동본부를 창설한 이유는, 거대 양당의 정치 퇴행적 야합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자질 없는 무능한 정치인의 국회 입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해,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실련은 첫째,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정쟁정치, 기득권정치, 이념정치를 없애고, 대안정치, 민생정치를 복원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득권 거대양당 위주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인의 자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천개혁, 민생을 살리는 정책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 및 정책 검증에 앞장설 것이다. 그동안 자격 없는 인물들을 공천시켜온 거대 양당이 청렴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공천하여, 유권자가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재산, 전과경력, 징계이력, 입법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여, 자격 없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정당에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정쟁만 일삼았던 정당들이 정책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요 이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하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이 민생정치 대결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당의 공약을 확인해 평가하고, 불평등, 기후위기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여 유권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시민들의 정치혐오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에 양분이 되어, 정치 생태계를 오염시킬 뿐이다. 제22대 총선이 경제정의, 사회정의로 향하는 주권 실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실련의 발걸음에 동행해주시길 요청한다. 경실련은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진정한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검증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