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MRG 재정보전금, 뻥튀기 수요예측사와 정부가 책임져라! > 성명.보도자료

[부산김해경전철 정부와 수요예측사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문] 

  천문학적 MRG 재정보전금, 뻥튀기

수요예측사와 정부가 책임져라!

  그 동안 우려를 자아냈던 부산김해경전철 MRG 재정보전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올해 3월말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 주식회사에 예산으로 150억원을 지급했으며, 내년 이후부터는 20년 동안 그 금액이 연평균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김해시는 1,1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650억원을 향후 20년 동안 지급하면서 사실상 재정마비상태에 돌입할 것이며, 부산시도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거가대교 등의 MRG 재정보전에 이어 경전철까지 매년 450억원을 보전하면서 시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부산김해경전철의 MRG 폭탄은 애초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이며 특히, 현재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당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에서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소중한 예산을 되찾기 위해 그 동안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왔으며, 오늘 이 시간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는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정부와 수요예측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그 동안 경전철 MRG로 인해 이유없이 고통받아왔던 부산시민과 김해시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의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소송비 마련 일일주점을 찾아주신 부산시민과 김해시민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3년 6월 25일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