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희망본부 10대의제 답변서 분석 결과

- 10대 의제 답변율 75.8%, 100% 수용 35명(70%), 평균 의제 수용률 93%

- 새누리당 김도읍 문대성, 민주통합당 이해성 이정환 허진호 후보 등 19명 미제출

- 새누리당 후보 의제 수용률 85%, 의료민영화, 반값등록금, 남북화해 등 부분수용

1.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시민센터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희망 2012 운동본부(약칭 총선희망본부)’는 2월 29일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함께 진행한 워크샵과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5차례의 현장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10대 의제를 4.11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약 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를 4월 5일(목)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2. 총선희망본부는 4.11 총선에서 부산지역 18개 선거구에 입후보한 전체 68명의 후보자 중 선거사무소 연락처가 없거나 유선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2명의 후보자를 제외한 66명에게 등기우편물과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10대 의제 질의서를 전달하였으며, 10대 의제 질의서를 전달받은 66명의 후보자 중 50명의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와서 답변율은 75.8%였다.

3. 상대적으로 인력과 조직이 열악한 무소속 후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문대성, 김도읍 후보와 통합민주당의 이해성, 이정환, 허진호 후보 등 여야의 대표적인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온 후보 중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준비 없이 총선에 출마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다.

4. 10대의제 답변서를 보내온 50명의 후보 중 10대 의제를 100% 수용한 후보는 35명으로 전체의 70%였으며, 평균 의제수용률은 93%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 5명의 후보는 총선희망본부 10대 의제를 100% 수용하였으나, 다른 11명의 후보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사안이 많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국민생각, 녹생당, 청년당 등 대부분의 야당은 10개 의제를 100% 수용하였으나, 부산에서 유일한 국민행복당 김재흥 후보(북강서을)는 2개 의제에 대해 부분수용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무소속 후보 13명 가운데 10명의 후보는 100% 수용하였으나, 남구을의 이영근 후보는 9개만 수용, 동래구의 김칠두 후보는 7개만 수용, 수영구의 박형준 후보는 5개만 수용하였다.

5. 10대 의제별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근절 및 대안 교육시설의 확대’와 ‘위험 가정 지원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답변서를 제출한 50명의 후보 모두가 수용하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확대 및 의료민영화 반대'가 가장 낮은 82%,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축소, 반값 등록금 실현’이 86%, ‘남북간 화해 기조 확산과 경제 및 민간 교류의 확대’가 88% 등으로 낮았는데, 이는 주로 새누리당 후보들 중 부분수용을 표시한 의제들이었다.

6. 의제별로 부분수용 의사를 표시한 후보와 사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5) 국민건강보험 확대 및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해 가장 많은 9명의 후보가 부분수용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 새누리당 후보 7명은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인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무소속의 김칠두 후보(동래구)와 박형준 후보(수영구) 역시 민간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7. 6)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축소,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해서 부분수용 의사를 표시한 후보는 7명으로 새누리당 후보 6명은 ‘반값등록금’이라는 선정적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수영구 유재중 후보)고 밝히거나 서울대의 지방분산화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중동구 정의화 후보), 재정여건 반영이 필요하다(북강서갑 박민식 후보)는 의견을 밝혔으며, 무소속 박형준 후보(수영구)는 반값등록금의 실현에 우선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육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표시했다.

8. 7) 남북간 화해 기조 확산과 경제 및 민간교류의 확대에 대해서는 5명의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의 박형준 후보(수영구)가 부분수용의사를 밝혔는데,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동래구 이진복 후보)거나 개성공단 이외 추가 공단조성의 필요성이나 요구가 없는 상황(연제구 김희정 후보), 북한인권 문제와 미사일 실험 중지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사상구 손수조 후부) 등 여전히 남북대결 시대의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당선시, 10대 의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위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50명의 후보 중 34명이 수용의사를 표시하였으나, 16명의 후보는 부분수용의사를 밝혔다. 그 중에는 공개는 본인이 판단한다거나(남구갑 새누리당 김정훈 후보), 당 정책으로 시행될 내용이므로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유(연제구 민주통합당 김인회 후보)는 다소 무책임하거나 당황스러운 답변이 포함되어 있었다.

10. 마지막으로 당선시, 1년 단위로 공약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시민단체를 통해 검증을 받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한 50명의 후보 중 35명이 수용의사를 표시하였으나, 15명의 후보는 부분수용의사를 밝혔다. 그 중에는 본인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판단한다는 답변(남구갑 새누리당 김정훈 후보)이나 국민의 투표로 선정된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대표성 획득에 대한 설득력 있는 평가를 받는다면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사하을 새누리당 안준태 후보)처럼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답변이 포함되어 있었다.

11. 총선희망본부는 4.11총선 이후 당선자에 대한 공약 검증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10대 의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당선자에 대해서도 당선 이후 10대 의제에 대한 답변을 받아, 총선희망본부가 선정한 10대 의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첨부] 총선희망본부 10대 의제 답변서 분석 결과(p.10) 끝

2012년 4월 5일

부산시민희망 2012 운동본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부산시민센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서부산시민협의회, 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