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결과에 대한 논평]

돌려막기, 짜 맞추기 공천 결과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중앙집권식 계파정치, 구태정치 추방해야

정당의 제 기능 회복하고,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선거를 23일을 앞둔 오늘에야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었다.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뒤늦은 공천이 반복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외쳤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엄격한 도덕성에 기초한 공천’, ‘시스템과 스토리에 의한 공천’은 예상했던 대로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공천은 중앙정치권에 의한 전횡과 특정계파에 의한 짜 맞추기 공천, 지역을 무시하는 돌려막기 공천에 의해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고 ‘감동’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원칙과 편법’이 판치는 공천이었다.

엄격한 도덕성을 내세우던 여·야는 비리혐의자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변명으로 공천하는가 하면,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후보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보까지도 공천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도 연출되었다.

도덕성의 잣대가 계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한 상대당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공천심사의 원칙과 기준은 사라지고 말았다. 오로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천박한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한 시스템 공천, 기득권 중심이 아닌 서민생활을 돌볼 수 있는 스토리 공천도 홍보용, 여론호도용이었음이 드러났다. 여당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현역 25%이하 컷오프 기준은 대체로 지켜졌다고 항변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도덕성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컷오프 탈락 대상이 된 현역의원이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여론조사 3, 4위자가 공천되기도 하고, 경선의 기준도 오락가락 하는 등 공천심사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이 무시되는 공천이 이루어진 것이다. 선거는 현역에 대한 임기 중 활동 평가와 도전자들의 지역에서의 활동, 자질과 정책추진 능력 등을 비교하여 다음 임기의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다. 지역 유권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 지역과 그 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해 온 후보자가 필수적이다.

지역구에서의 활동은 고사하고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공천되는 한심한 일이 버젓이 이루어졌다. 공천지역을 명시하지도 않은 후보가 공천되는가 하면, 한 후보자는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5곳의 지역구 공천 예상 후보자로 전전하다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선거 때와는 다른 지역구에 후보가 된 이도 적지 않다. 심지어, 짧은 공천과정에서 정당을 갈아 탄 후보까지 공천되었다.

우리는 이번 공천과정을 통해 국정을 견제 감시하고 국민의 생활을 좌우할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후보자가 얼마나 허술하게 결정되는지를 알았다.

대한민국 국회가 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편없이 운영되는 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인을 육성하고 정책을 생산해야 할 정당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각 정당이 공천심사위나 공직자추천위를 통하는 공천방식이 얼마나 후진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지를 국민들은 수차례의 선거과정에서 절실히 느꼈지만, 정당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매번 공정한 공천시스템과 국민들 눈높이의 엄격한 기준을 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유권자에 의한 상향식 공천만이 후진적 정치문화를 바꾸는 유일한 길임을 각 정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철에만 유권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 이루어지는 기만적이고 감성적인 정책공약의 발표와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인물을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정당은 일상적이면서도 유권자 중심적인 정책개발 시스템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철에 조직력만을 내세우는 후진적 지역정당의 구조 또한, 개혁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정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정당정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4.11총선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통해 이번 공천결과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다.

2012년 3월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