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센트럴파크 하이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촉구 의견서]

검찰의 엄정하고 조건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수사시기와 대상, 저울질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센트럴파크 하이츠’ 건설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인 송오건설이 지역 공무원 및 인사 등 소위 우호세력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알박기’를 자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공사인 ㈜중앙건설로부터 토지보상금 400억 원가량을 편취했다는 진정에 따라 부산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진행하였다. 작년 말 송오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수사결과가 발표된 상태이다.

진정인 등에 의하면 송오건설은 2002년부터 해당 사업부지에 시행사 대표와 가족, 그리고 동래구 일대의 지역 유지 등을 동원하여 수십 필지의 땅을 미리 싼 값에 사들인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땅 값을 상승시키는 가하면, 가등기 설정과 미등기 전매,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토지보상과정에서 해당 토지들에 대해 보상금 과다 수령과 함께 탈세까지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결국 400억 원 이상의 과다한 토지보상 초과지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중앙건설은 2007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이다.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조직적인 알박기로 인해 건축업체가 부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역인사들이 가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묵인이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진정인의 관련 자료에서도 이를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시행사 대표 등 2명을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하는데 그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비리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추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달 16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정치권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지를 밝혔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다시 한 번, 알박기에 가담한 정치권과 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권 내에 이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결과가 공천과정이나 향후 총선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일정이나 정치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사일정이나 수사대상을 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명백한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과 허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야 말로 검찰의 올바른 역할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 진척사항을 상세히 밝힐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다.

정치권의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고, 향후 선거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되거나 유권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검찰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부산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로 인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야 말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 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3월 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