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마린시티만을 위한 특혜행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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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23 18:21 조회11,159회 댓글4건본문
[마린시티 연안정비를 위한 추가매립 계획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마린시티만을 위한 특혜행정 중단하라.
수익성만을 추구한 난개발의 뒷감당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선 안 된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마린시티 앞 해상 3만9천㎡를 매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정비사업 기본용역 발주에 착수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밝히고 있는 마린시티 연안정비사업은 재해 예방과 친수공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부자동네인 마린시티 주민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행정이다.
마린시티는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해안가 매립지에 조성했다. 그러면 조성 당시부터 방파제를 지금보다 높게 설계하고, 주거시설을 해안가로부터 떨어진 곳에 짓게 해야 했다. 용적율과 건폐율 등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긴 마린시티 개발자들은 주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추구한 난개발을 통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마린시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특혜행정을 펼쳐 온 해운대구가 이제 와서 안전을 이유로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난개발의 뒷감당을 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계획대로 마린시티 앞 연안이 정비되면 그 공간을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지만, 마린시티에 살지 않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그 공간을 찾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연안정비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집 앞에 수변공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생활의 여유를 즐기게 될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통한 재산의 이익을 실현할 마린시티 주민들뿐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400~500억원 가량의 매립비용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만을 위한 특혜사업에 국비가 배정될 수도 없고, 배정되어서도 안 된다. 부산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이 마린시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를 시비나 구비로 충당하게 될 텐데,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마린시티의 해안정비사업이 다른 지역의 안전시설 보강보다 왜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댓글목록
시티맨님의 댓글
시티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회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글에 대해 마린시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댓글을 답니다.
부산경실련은 태풍과 해일 피해가 예상되는 수영만 매립지의 안전대책에 대해 그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부산시에서 안전대책을 세우려 하는 마당에 반대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마린 시티 개발자들이 주민안전을 무시하고 용적율과 건폐율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그 대가로 시에 275억을 사회환원금 명목으로 기부했으면 그 기부금으로 마린시티 지역에 안전대책을 세우고 해안도로 확장 등을 정비하는데 써야하는데,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선전하여 타지역보다 수배 비싼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희생으로 얻어낸 기부금으로 구청 별관이나 짓고 마린시티에는 공공시설 하나 제대로 건립하지 않고 방파제 등 안전보강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희생으로 건설사에서 받은 사회환원금으로 그 지역 안전 및 교통 대책 등에 써야 마땅한 기금을 구청 별관짓는 데 쓰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방파제가 보강되고 수변공원까지 생기면 마린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마린시티 주민만을 위한 특혜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이팍과 제니스 건설로 얻어낸 사회환원금 275억이 인근주민 안전 및 교통환경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지만 그 기금이 이미 구청 별관 짓는데 투입되어 마린시티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주로 그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의 자랑이 될 요트장에서 해수욕장에 이르는 거리를 확장하고 관광지답게 조성하는 것은 마린 주민만의 특혜가 아니라 해운대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다대포 해변에 소나무 방품림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만드는 것도 인근 아파트 값이 오르는건 맞지만 다대포 주민만의 특혜는 아닐 것입니다. 마린시티 주민들의 희생으로 건설사를 통해 사회환원금까지 받아놓고도 주거 인프라 구축에 너무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마린 주민의 원성이 터질 것 같은데 이미 집행이 되어 어쩔수 없다면, 그 대신 시가 자체 비용이 없으니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국비를 타서라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시의 당연한 의무이며환영할 입니다.
더구나 요즘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혜원초등학교 교육부지까지 대기업체로 넘어가서 과밀 학급 등이 예상되는 등 주민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해일이 예상되는 지역에 안전대책없이 난개발 했다고 질타하면서, 현안으로 부각된 방파제 보강 및 주변도로 확장 공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만의 특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가 대책을 바로 세우지 못하였다면, 도리어 그럴수록 시에서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하므로 경실련에서 시에 그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입주민들의 희생으로 건설사가 이익을 취하고 275억을 시에 기부했다면 그건 주민이 조성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주민을 위한 주변 시설은 거의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경실련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시가 마린시티에 방파제와 해안로를 정비할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방파제 보강 공사 등이 너무 확대되어 시가 매립지를 조성하여 또 다른 땅장사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반대할 것입니다. 마린시티 주민들은 400-500억으로 확대되는걸 바라는게 아니고 주민희생으로 조성된 사회환원금으로 방파제 안전보강 및 순환로 도로확장 등이나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므로 이런 주민들의 현안이 해결되도록 경실련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망님의 댓글
달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실련의 논평은 부산시 특정지역주민의 안전은 무시되도된다? 라는 글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국비예산을 배정할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죠. 국민의 혈세이니까.그럼 마린시티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부산시민 아니고 마린시티시민 입니까? 세금안내나요? 경실련 논평결론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마린시티의 해안정비사업이 다른 지역의 안전시설 보강보다 왜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대로라면 부산시 어떤지역의 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때도 시와 해당구가 왜 이지역의 시설보강이 다른지역보다 우선순위가 되야하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하고 경실련도 똑같은 논평을 내어주셔야할듯합니다.
부디 마린시티를 특정지역이 아닌 부산시의 한지역으로 생각해주셔서 경실련에서도 힘을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앙님의 댓글
나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실련에서 주장 하는 내용은 마린시티 안전 설비를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난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해일 피해가 우려되던 말든 놔두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환경정비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상승이 될 것이 염려되서 지역 정비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국토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역시민님의 댓글
광역시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강하는 공사가 난개발 뒷감당입니까?
경실련에서 추구하는 경제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 시민으로서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 정의에는 시민의 안전은 당연히 빠져 있겠죠?
그렇다면 마린시티 주민들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건설사에 비싼 분양가도 지불했습니다. 응당 안전보장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제발 경제 정의 실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