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신세계 현지법인화를 촉구한다. > 성명.보도자료

[신세계 아울렛 개장에 따른 부산경실련 의견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신세계 현지법인화를 촉구한다.

- 교통대란 야기한 담당자를 문책하라.
- 근본적 교통대책 없는 신세계 아울렛 주말 영업정지시켜야

  지난 8월 29일, 부산 기장군에 부산 최초의 대형 아울렛인 신세계 아울렛이 개장했다. 그런데 아울렛 개장 이후 가장 먼저 들려온 소식은 교통대란과 시민불편이었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나들목과 국도 14호선 등 신세계 아울렛과 연결된 주요 도로들은 주말마다 길게는 5킬로미터까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도 문제지만, 해당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신세계 아울렛 매장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 아울렛은 현재 주말마다 벌어지는 교통대란이 개장 초기 수요 과잉 때문에 3개월을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개장 초기 수요 과잉에 따른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신세계 아울렛은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뒀어야 했다. 신세계 아울렛은 지금이라도 주차장 증축 등을 통해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전용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버스 정류장 추가 설치 등 임시 대책을 마련했지만, 충분히 예견된 교통 수요 증가를 대비해 미리 버스 노선의 증설이나 조정을 했어야 했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국도 14호선 중 아울렛 인근 구간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신세계 아울렛 진입로가 있는 국지도 60호선과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세계 아울렛 측에 진입도로의 추가 개설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0년과 2012년에 실시한 교통영향 평가는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없이 아울렛 진출입로와 부지 내부 차량 흐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한 부실보고서였다. 하지만 실적쌓기와 투자유치에만 급급한 부산시는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를 그대로 받아 들여, 아무런 교통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형 아울렛 영업허가를 내줬고, 그 결과 개장과 함께 교통대란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교통대란도 예측하지 못하고 신세계 아울렛 허가를 내어 준 담당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결국 신세계 아울렛 개장이 아무런 교통대책도 없이 졸속 개장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산경찰청장은 즉시 주말마다 신세계 아울렛의 교통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3개월 동안 추이를 지켜 본 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장사를 위해 주민과 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산지방경찰창장은 도로교통법 6조를 근거로 즉시 주말마다 신세계 아울렛의 교통 출입을 금지하고, 부산시와 신세계 아울렛이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실상 신세계 아울렛의 주말 영업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 아울렛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을 현지법인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 첼시 부산’이라는 가법인을 서울에 본사를 둔 신세계사이먼에 흡수·합병시켜 버렸다. 신세계 그룹은 이미 18년 전인 1995년에 광주신세계백화점을 현지법인으로 출범시키고, 2015년 동대구역에 들어설 대구신세계백화점도 이미 현지법인으로 만들었지만, 유독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만 현지법인화를 하고 않았다. 게다가 신세계 아울렛 역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현지법인화를 할 것처럼 하다가 개장을 앞두고 법인을 서울로 옮겨 버린 것이다. 이는 신세계 그룹이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그저 자신들을 위해 지갑만 여는 ‘호구’로 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행태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더 이상 기업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분양이 안 돼서 날로 이자부담만 늘어나던 센텀시티에 신세계 백화점이 유치되었을 때 부산시는 너무 고마워했다. 이번 신세계 아울렛 역시 LH공사가 자금난으로 포기를 검토한 사업을 부산시가 나서 유치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산시는 기업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란 허울만 쓴 채 사실상 ‘기업에 끌려다니는 부산’, ‘기업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부산’이 되고 말았으며, 정작 부산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부산시는 어느새 기업을 위해 일하는 부산시가 되고 말았다. 다른 도시는 다 하는 현지법인화를 왜 부산에서는 하지 않을까 부산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