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 택시요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문]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보류하라.

감차노력과 서비스 개선 없는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다루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된 택시요금 인상안에는 업계에서 신청한 35.96%에서부터 부산시의 검증용역안 22.87%, 택시발전협의회와 교통개선위원회의 조정안18.77%까지 포함되어 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이 중에 어떤 인상율을 결정하더라도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 그리고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에는 그동안 부산시민연대가 요구한 감차노력이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택시업계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당장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분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 택시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납금 인상과 택시 손님의 감소로 오히려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서비스 개선책 하나 없이 단순히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모든 택시 관련 문제의 근원에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해결을 위한 택시감차 문제가 있다. 개인택시 면허의 남발과 개인 면허 거래제도,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법인택시의 무분별한 증차 허용, 자가용 이용자의 급증 등으로 인해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택시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 이러한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고, 국비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로 결코 쉽지 않다.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으로 택시 감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개선이 가시화될 때, 택시요금의 점진적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대다수 시민들과 법인택시 기사들조차 바라지 않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을 반드시 보류시켜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