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부산시는 민간업자에게 끌려다니며 특혜의혹을 자초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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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06 17:39 조회8,334회 댓글0건본문
[성지곡 동물원 ‘더파크’사업의 잇단 차질에 대한 논평]
부산시는 민간업자에게 끌려다니며 특혜의혹을 자초하지 말아야
시민과 어린이들이 바라는 동물원 건립을 언제까지 지연시킬 것인가?
지난 1월 ‘더파크’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KTB투자증권은 지난 3월 부산시, ㈜더파크와 함께 3자 간에 ‘더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부산시의 채무보증 분 500억원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바라던 동물원의 조속한 완공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7월 6일 부산시는 더파크 시행사인 ㈜더파크 측에서 투자사인 KTB투자증권의 금융주간사 자격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시 더파크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동안 더파크 사업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어려움과 투자자의 투자계획 철회로 여러 번 난항을 겪었다. 특히, ‘시행인가 취소 결정’을 번복하면서 외한은행의 사업참여를 기대했었지만 결국 사업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더파크 사업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에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했던 진흥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을 시공, 투자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몇 차례 사업기간 연장과 시공사, 투자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했던 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여러 번 ‘시행인가 취소 결정’을 번복하며 사실상 사업 기간은 연장해 주면서도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또한 이미 시행인가가 끝난 사업을 사실상 4번이나 연기하고, 500억 원이라는 채무보증을 지면서까지 이 사업을 민간에 맡기려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로 사업기간은 끝났지만, 부산시가 사업인가 취소를 하지 않아 인가효력이 살아있는 기형적인 이 상황은, 사실상 ㈜더파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외환은행의 사업참여 포기 이후, 부산시 관계자가 발언했던 대로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잘 안 되면 시립화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정확한 기준도, 방안도 없이 민간사업자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 시민들이 바라는 동물원은 7년째 완공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동물원인 만큼 더 이상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긴 채 사업지연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부산시는 수많은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부산에도 동물원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012년 7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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