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한 성명서]

안전없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하고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가 드러나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 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특별점검위원회의 점검 절차를 거쳐 7월 4일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정성 확인을 통해 재가동을 승인했다.

그동안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수명연장과 노후된 시설로 인한 잦은 사고와 각종 부품비리사건을 규탄하면서 안전과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고리1호기에 대해 당장 폐쇄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고리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행위는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피해를 강요하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의 상태가 안전하다’는 결과발표와 함께 고리1호기의 가동정지 명령을 해지하고 말았다. 원안위는 고리1호기로부터 반경 30㎞ 이내 부산시민을 비롯한 울산, 경남의 340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대신에 핵마피아의 밥그릇을 챙겨준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안위의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을 강력 거부한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사가 없는 원안위를 즉각 해체하고,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고리1호기를 폐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고리1호기의 사고와 고장 건수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21기의 핵발전소 사고 발생건수의 20%에 달한다. 원안위를 비롯한 각 규제당국의 정밀진단과 정기 점검에도 불구하고 고장과 정전사고까지 발생한 고리1호기가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다는 것인가? 여기에 최근 연이어 밝혀진 중고부품 납품비리, 짝퉁부품 비리, 12분간의 블랙아웃 사태를 무려 한달이나 은폐한 범죄공모 사실은, 한수원을 포함한 핵산업계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총체적인 부정과 은폐 문화가 겨우 한번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의 고리1호기 안전성 확인 및 재가동 승인을 시민들이 인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과 망상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원안위의 고리1호기 재가동 발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반시민적 반사회적 결정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설계수명이 다해서 잦은 고장과 사고를 발생하는 고리1호기는 부산을 비롯 울산, 경남지역의 수백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약고와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핵폭탄과 같은 고리1호기로부터 상시적 불안과 고통을 강요받는 시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고리1호기 폐쇄뿐임을 거듭 밝힌다.

부산시민연대는 아직도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핵참화에서 어떠한 성찰도 없이, 오히려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원안위의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을 분명히 거부한다. 만약 원안위가 국민의 생명을 핵마피아의 밥그릇과 바꾼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핵의 위험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고리1호기 폐쇄를 관철시키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나아가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고리1호기 폐쇄운동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