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추경안 취지 상실한 집중심의 대상

15대 사업 선정 발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명분은 꼼수에 불과해

불꽃축제 등 축제 예산 및 시체육회 등 체육관련 예산 삭감하고,

관광공사 설립 등 예산편성시기 재검토해야

부산시는 지난 7일 4,861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의하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7조 9,687억원에서 8조 4,728억원으로 6.1% 증가하게 된다.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오늘(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220회 정례회 회기 중 6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이로써 부산시 예산규모는 8조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 경상경비 절감분 일자리창충 사업에 전액 투자 등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내년 이월예상 사업은 삭감 조정, 국비매칭 사업 등 필수 현안 사업에 반영, ▷ 국비 보조사업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녹색 창조도시사업 투자 확대,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채무 감축 추진을 들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역시 작년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의 명분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증가하는 교통공사 운영지원(당초 300억원에서 1,071억원으로 771억원 증액)과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당초 5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318억원 증액)이 부산시가 발표한 추경 편성의 어떤 명분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를 5% 절감한 비용 37억원 등 188억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전액 재투자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정작 제8회 부산세계불꽃축제에는 당초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60% 증가시키고, 부산자갈치축제에도 당초 2억원에서 4억원으로 100% 증가시켜 축제예산을 8억원 증가시키는 모순을 드러냈으며, 부산국제광고제에도 당초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가시켜 편성하고 있다. 부산세계불꽃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적정한 축제지원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시키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체육분야에 증액이나 신규편성이 많은데, 시체육회 지원은 당초 104억원에서 121억원으로 17억원(16.3%), 전국체육대회 지원도 당초 9웍원에서 15억원으로 6억원(66.7%)을증가시켰다. 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훈련장 조성 및 장비구입 10억원,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및 운영 19억원, 스포원 신형유인발매기 도입 14억원 등은 신규 편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겨우 3억원 편성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당초 7억원에서 16억원으로 9억원 증가시켰을 뿐이다. 한편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당초 11억원에서 43억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당초 44억원에서 76억원으로 각각 32억원씩 증액시킨 것이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편성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454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말 부산시 채무 2조 9,348억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번 추경액 4,861억원의 9.3%에 불과한 금액이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면, 이번 추경액의 최소 10%이상을 지방채 상환에 배정했어야 하고, 가능하면 추경액의 20~30%까지도 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이라고 본예산 처리에 비해 소홀히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삭감된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편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들이 심사가 소홀한 추경을 통해 신규로 예산 편성되는 전례가 많았던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더욱 꼼꼼하게 챙겨 보아야 할 것이다.

[첨부] 추경예산안 집중심의 대상 15대 사업

2012년 6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