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교육청 자체 감사기준에도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

청렴도 향상 위한 특단의 대책 모두 무용지물?

부산시교육청 임혜경 교육감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교육계의 수장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임혜경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부산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임혜경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스웨덴 출장에 부산지역 유치원 원장 및 유아용 교구업체 사장부부와 동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결국 이 여행에 앞서 2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전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혜경 교육감은 “교구업체와의 유착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 가족을 시켜 의류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받은 물품을 나중에 돌려준 경우에도 강력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감사관실은 받은 금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보더라도 임혜경 교육감은 그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며, 부산시민에게 사죄하고 그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이다.

임혜경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감후보 때부터 누누이 밝혔듯이 “교육비리 근절 없이는 신뢰받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청렴도 3등급의 낮은 부산교육청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이제까지의 노력에 대한 신뢰 또한 땅에 떨어졌다. 부산교육계와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이미지 추락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찰수사와 사법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또한, 그 수장이 도덕적 흠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직책 수행은 불가능하다. 부산교육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