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논평]

감차노력과 서비스 개선 없는 택시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교통개선위원회는 요금 인상만 결정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상승률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부산 택시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작년 10월 개인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부산시에 건의한 기본요금 3,000원 등 35.96%의 인상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시가 의뢰한 ‘부산시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산정 검증 용역‘ 결과, 22.87%의 인상안이 보고되었다. 22일에 개최된 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부산시의 검증 용역 결과에 대해 18.99%의 조정안을 부산시에 제시하였다. 부산시는 24일 개최되는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친 후 부산시의회 보고까지 거쳐 6월 중에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택시요금 인상안은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택시문제의 해결과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시는 택시업계가 요구한 인상안에 대한 검증만을 실시한 후, 택시요금 인상안을 중점적으로 상정하면서 택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감차와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757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국토부에 조합별 감차기금 조성 및 감차비용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택시요금이 동결된 지난 4년 동안 유류비와 보험료 등이 올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현재처럼 공차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부산시와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감차 노력 없이 택시 요금만 올리게 되면, 요금 인상 초기 승객의 택시 기피로 인한 수입 감소는 물론 사납금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될 법인 택시 노동자들만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요금조정 분 전액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사용, 종사자 근무복 및 자녀학자금 지원 등 부산시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대책은 그 효과가 불확실해 보이고, 사납금 인상 억제 등의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요금만을 인상하게 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2008년 택시요금 인상 시 명목상 20.5%의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시민들에 대한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등대콜 확대 및 노후 시스템 장비교체, 월 1회 서비스 의식 개혁 캠페인 전개 등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부산시가 새로운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제시한 내용 역시 택시 서비스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민연대는 감차노력이나 서비스개선 대책 없이 추진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 부산시민연대는 오는 24일 개최될 교통개선위원회가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요금인상안이나 택시발전협의회에서 조정된 인상안 중 하나만 선택하는 회의에 머물지 말고, 교통개선위원회의 명칭답게 근본적인 택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물가대책위원회 역시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힘겨워 하는 부산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택시요금 인상을 자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시는 단순한 택시요금 인상만이 아닌 택시 감차와 서비스 개선 등 근본적인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3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