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명분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청와대는 지난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 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현재의 경 제위기 상황을 틈타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해오던 수도권 규제 정책들을 전면적으 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 규모,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 하고, 성 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증설 및 이전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핑계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이는 전 국토 의 균형적 발전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수도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일 뿐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추진해 오던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마련 과 일자리 창출 노력은 한마디로 헌신짝에 불과한 노력이 되고 만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적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신용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의 원인이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정책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설 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통해 야기된 수많 은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온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지방경쟁력만 강화 되는 것에 불과하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포기하는 시대역행적 판단 이 될 것이다.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는 심화되어 가는 경제 계층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양극화라 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 역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 시 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0월 3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 연대,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