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산시 2013년 예산(안)분석 및 집중심의 대상사업 발표]

부산관광공사 사업비와 영화의전당 운영비 집중 점검해야

부산-김해경전철, 거가대교 등 유료도로 MRG 대책 마련해야

- 2011년 부산 시민1인당 지방채무액 82만6천원, 30만원인 서울의 2.8배

- 타당성 결여사업과 과도한 채무부담행위 사업 등 10대 집중심의 대상 사업

1. 부산시는 2013년도 예산(안)을 2012년도 당초예산 7조9,867억원보다 4.7% 증가한 8조3,65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2.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산시의 2013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수송및교통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원이 감소된 1조7,550억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 예산의 22.86%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도로부문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412억원 증액된 6,875억원, 대중교통․물류등기타부문에는 324억원 증액된 4,201억원을 편성한 반면, 도시철도부분에는 1,749억원이 감소된 6,475억원을 편성하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사고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전동차량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부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부문 예산을 감액한 것이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까지 감액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문화및관광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348억원(11.1%)이 감소된 2,779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부문은 1,126억원으로 306억원(21.4%), 체육부문은 242억원으로 170억원(12.5%) 감소시킨 반면, 관광부문은 221억원으로 74억원(50.1%), 문화재부문은 242억원으로 54억원(28.8%) 증액시켰다. 그동안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에 치중했던 문화및관광분야 예산을 관광부문과 문화재부문에도 예산을 증액하였지만, 아직도 관광부문과 문화재부문의 예산규모는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인다.

4.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576억원이나 감액된 2,607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지원부문은 34억원 감액된 300억원, 무역및투자유치부문도 432억원 감액된 1,027억원, 산업진흥․고도화부문도 112억원이 감액된 951억원을 편성하고, 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만 2억원 증액된 329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전체 부산시 예산은 증가시키면서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비중도 아닌 절대액을 감소시키는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부산시가 지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5. 부산시의 2011년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8조8,493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조5,523억원에서 1조2,970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예산현액 증가율은 17.2%를 기록하였다. 추경을 통해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제대로 된 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때보다 심의 과정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과도한 예산 증액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이다.

6. 부산시의 연도별 결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대비 세입결산비율은 2006년 이후 100%를 넘기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00.4%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비율이 100%를 넘는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7. 부산시의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비율은 94.5%로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4,905억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고도 미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8조8,493억원 대비 3.3%인 2,879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예산의 100%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25건 164억원, 1억원 이상 전용된 사업은 총 5건에 32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2011년말 부산시 지방채 현재액은 2조9,348억원으로 2010년말에 비해 621억원을 감소시켰지만 서울시는 무려 16.8%의 지방채무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부산시의 지방채무 감소율은 겨우 2.1%에 불과하였다. 부산시의 2011년도 세입(실제수납액) 대비 지방채비율은 33.0%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평균 24.3%에 비해 8.7%p나 높았고, 14.7%에 불과한 서울시의 세입 대비 지방채비율에 비해 부산시는 2배 이상 높았다. 부산시의 2011년도 시민 1인당 지방채무액은 82만6천원으로 인천(97만8천원) 다음으로 많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평균 62만3천원보다 20만3천원이나 많았으며, 1인당 지방채무액이 30만원인 서울의 2.8배나 되었다.

9. 부산시는 2013년말까지 부산시 지방채 규모를 2조7,971억원으로 줄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계획이지만, 이는 2011년도 세입대비 지방채 비율이 14.7%에 불과한 서울은 물론, 18.6%인 대전, 20.2%인 광주, 20.8%인 울산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부산시는 2013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소극적인 목표를 수정해서 서울특별시의 15%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다른 광역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수준인 20% 이하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지방채무 감소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0. 부산시는 2011년도 예산안에 24건 1,196억원, 2012년에는 38건 1,551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였고, 2013년 예산안에도 27건 1,124억원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채무부담행위는 최초 예산안에 편성될 당시에는 당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해에는 예산서에 보고만 거치기 때문에 부실 심사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채무부담행위로 진행되는 사업은 더욱 철저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 부산경실련은 이와 같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결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2013년 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사업 10가지를 선정하였는데, 타당성 결여사업으로 ▸ 부실출범 “부산관광공사” 예산, ▸ 축제, 문화행사 지원 예산, ▸ 영화의전당 운영지원 예산, ▸ 민자유료도로 지원, ▸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보조금 등 5가지를, 과도한 채무부담행위 및 100% 이월되었던 사업으로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 시민공원 조성공사, ▸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등 5가지를 선정하였다.

12. 부산시가 700억원을 출자하여 2013년에 출범하는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전출금으로 부산시는 2013년도에 27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 된 조직도 갖추지 못해 부실출범 우려가 있는데도,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은 물론, 중간에 없어졌던 사업예산까지 부활시키고, 수많은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등 무리한 예산 편성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고, 부산관광공사 출범이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거나 예산규모만 키우는 낭비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부산불꽃축제에 지원하는 부산시의 예산은 2008년 6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1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도 부산시는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차문화행사지원 예산은 2008년 4천만원에서 올해 7천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1억2천만원으로 예산이 급증하였다. 시민트리축제 지원 예산은 2009년 5천만원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억원, 2013년에는 3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로 133억원을 집행하여 세출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0.22%였는데, 이는 0.13%에 불과한 서울에 비해 1.7배나 높고, 0.15%인 인천에 비해서도 1.5배나 높은 수치이다.

14. 부산시는 영화의전당 운영지원으로 2011년 22억6천만원, 올해는 7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에도 75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영화의전당을 운영하는데 1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해, 세입은 겨우 35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정작 부산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면 이처럼 불합리한 예산 운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5. 부산시는 2013년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으로 22억원을 편성하고,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으로 232억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거가대로의 계획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비율은 47.4%에 불과해, 을숙도대교처럼 계획통행량의 50%에 미달하면 MRG를 지급하지 않도록 실시협약을 개정했다면, MRG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16. 2011년 9월에 개통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보조금으로 2041년 9월까지 30년간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9,379억5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12억8백만원을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의 하루 이용객 수가 예상수요의 17%에 불과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예산낭비를 시정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개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지분인수를 통한 MRG 보전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첨부] 부산시 2013년 예산(안) 및 2011년도 결산 분석(표지포함 23p.) 끝.

2012년 12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