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지하철 사고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복지부동･무사안일 낙하산 임원과 책임자 전원 사퇴하라!!

- 시민안전 뒷전, 노후시설･인력부족 탓 그만둬야

- 근본적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하라

최근 몇 년간 부산시민들은 잇따른 지하철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작년 전국 최초로 무인시스템을 적용한 지하철 4호선 개통 초기에 발생한 수차례의 운행정지 사고는 물론, 노후화된 1호선을 중심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의 정지 사고도 잦아지고 있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투신자살 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대티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서 불이 나서 시민 4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화재사고가 생기더니,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운행 중 고장으로 정지한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다른 전동차에 의한 추돌로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초유의 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지하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산교통공사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은 없이 노후화된 시설과 예산부족 탓만 해 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 뿐 아니라 인력 감축에 의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인이 명확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노후설비의 교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산시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안전을 책임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이고 철저한 원인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을 발표하고, 물리적인 여건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물리적 여건만을 핑계대기 이전에 혹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매뉴얼은 문제가 없는지,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능력을 갖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비롯한 운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1. 근본적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라.

언제나 부족한 예산을 핑계대는 부산시 공무원과 조직원 감싸기에 급급한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결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뿐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지닌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직 진단과 자산 정리 등 운영혁신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라.

부족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부산시 예산의 증액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부산교통공사 자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종합적인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직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임원과 중간관리자를 없애고, 불필요한 자산 매각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과 예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부적절한 임원 및 관리책임자는 모두 사퇴하고, 부산교통공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정년을 연장해가며 임기만 채우는 낙하산 인사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사고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관리책임자는 잇따른 지하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내부승진으로 임원이 되어 조직을 혁신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