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2년 평가 결과]

이경혜 의원 등 여성 비례의원과 교육의원 의정활동 우수

1,200점 만점에 평균 868.1점(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3점)

오는 19일(금) 오전, 부산경실련 선정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1. 부산경실련은 제6대 부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 2년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원 평가 대상은 부산시의회 의장과 사퇴한 3명, 보궐선거로 당선된 3명을 제외한 부산시의회 의원 49명으로, 평가대상 기간은 201회 임시회부터 219회 정례회까지였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평가 이전에도 지난 2004년. 2006년, 2009년 세 번의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 먼저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개최된 모든 회의를 대상으로 출석과 결석을 집계한 결과, 평균출석률은 94.2%로 조사되었다. 이는 3년 전인 2009년 부산경실련이 조사한 제5대 부산시의회 3년 의정활동 평가 당시 평균 출석률 93.1%에 비해 1.1%p 증가하였지만, 2004년 96.8%와 2006년 95.2%에 비하면 여전히 출석률이 낮은 편이다. 모든 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김길용, 김정선, 손상용 의원 등 3명 뿐이었으며, 가장 출석률이 낮은 의원은 75% 출석률을 기록한 강성태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노재갑(76%,), 배문철(77%,) 순이었다.

3. 201회부터 219회까지 총 53회 개최된 본회의의 평균 출석률은 95.5%였다. 김기범, 김길용, 김름이, 김상식, 김정선, 박석동, 박재본, 손상용, 이상갑, 이상호, 이정윤, 이진수, 허태준 의원 등 본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13명이었다. 하지만 강성태(68%), 노재갑(60%), 이종환(79%)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저조했다.

4. 전체 상임위원회의 평균출석률은 93.5%였다. 상임위원회에 100% 출석한 의원은 권오성, 권칠우, 김길용, 김영수, 김정선, 배종웅, 손상용, 신태철, 이일권, 이진수, 전봉민, 최형욱 의원 등 12명이었다. 반면, 창조도시위원회 공한수(74%),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78%), 배문철(73%), 교육위원회 김석조(79%), 백종헌(74%)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하였다.

5. 지난 2년 동안 개최된 53번의 본회의 중 시정질문은 시의원 1인당 평균 0.9회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시정질문을 한 시의원은 5회의 이성숙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신숙희 의원이 3회의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평가대상 49명의 의원의 38.8%에 달하는 19명의 시의원이 지난 2년간 1회의 시정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지난 2년 간 53번의 본회의 중 5분발언 횟수는 시의원 1인당 평균 4.0회로 조사되었다. 5분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송순임 의원으로 11회였으며, 다음으로 김수근, 이해동(이상 10회), 박재본, 이성숙(이상 9회)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의원은 1회 이상 5분 발언을 하였으나, 김기범, 김석조, 백선기 의원은 한 번도 5분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정질문에 비해 준비를 상대적으로 덜 해도 되는 5분발언을 통해 지역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다 많은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담긴 5분 발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상임위원회의 전체 평균 발언빈도는 138.4%였으며, 이 중 가장 활발히 발언에 나선 의원은 황상주 의원(242.1%)이었으며, 다음으로 최부야(236.8%), 송순임(222.8%), 배종웅(218.4%), 박석동(201.7%) 의원의 순이었다. 하지만 한 번의 회의에서 1회 발언한 것을 의미하는 발언빈도 100%에 못 미치는 의원이 11명이나 되었다.

8. 지난 2년 동안 평가대상 49명의 부산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수는 101개로 1인당 2.1개의 조례를 발의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수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이경혜 의원으로 8개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송순임, 이해동(이상 7개), 이성숙(6개), 박재본, 최부야(이상 5개건)의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1개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김흥남, 배종웅, 오보근, 이동윤, 이종택, 이종환, 황상주 의원 등 7명이나 되었다.

9. 이상의 출석, 발언, 조례제정 등 정량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은 의원은 600점 만점 중 550점을 받은 송순임 의원이며, 다음으로 이경혜(547점), 최부야(541점), 이성숙(531점), 박재본(528점), 이해동(510점) 의원의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은 의원은 381점의 배문철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백종헌(399점), 이종환(407점), 공한수(412점), 김석조(416점), 강성태(417점)의 순이었다. ▶ 정량평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출석률이 높은 의원이 발언횟수도 많고, 조례제정도 열심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 본회의 발언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이동윤(83점) 의원이었으며, 이경혜(78점), 신숙희(77점) 의원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권칠우, 김수근, 이상호, 이성숙, 이진수 의원 등이 73점을 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임위원회 발언에 대한 정성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163점을 받은 박석동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이동윤(152점), 노재갑(148점), 이경혜, 최형욱(이상 147점), 이주환(145점), 황상주(144점) 의원의 순이었다.

11. 조례제정의 정성평가 결과, 우선 대표발의 조례의 정성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최형욱(108점)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김척수, 김석조(이상 104점), 김영수, 이진수(이상 100점) 의원의 순이었다. 또한 공동발의 조례의 정성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박재본, 손상용(이상 20.3점)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김영욱(19.9점), 이상호(19.7점) 이산하, 이정윤, 이종환, 이진수(이상 19.6점) 의원의 순이었다.

12. 부산시 공무원 521명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59명 등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임위별 1등을 차지한 의원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23.3%),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18.1%),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33.7%), 창조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25.7%),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의원(29.5%),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54.0%)이었다. ▶ 전체 평가 결과 우수의원과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였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13. 이상의 발언, 조례제정, 설문조사 등 정성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은 의원은 600점 만점 중 482점을 받은 이경혜 의원이며, 다음으로 이일권(453점), 최형욱(449점), 김영수(448점), 이동윤(441점) 의원의 순이었다. ▶ 정성평가의 결과가 정량평가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는 출석, 발언, 조례제정 등의 정량적 의정활동은 부족하지만, 발언 내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인데, 전체 평가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14. 부산경실련의 6대 부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1,200점 만점에 평균 868.1점이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3점으로, 지난 해 부산경실련이 실시한 부산지역 국회의원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66.9점에 비해 높은 점수이지만, ‘수우미양가’의 5단계 평가를 적용하면 “미”에 해당하는 중하위권 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15. 평가 대상 49명의 부산시의회 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총점 1,038점(평균 86.5점)을 얻은 이경혜 의원이었으며, 유일하게 1,000점을 넘었다.

<제6대 부산시의원 2년 의정활동 전체 평가 결과>

16. 전체평가 결과, 여성 비례대표 세 명(이경혜, 이성숙, 김름이) 모두 우수 또는 우량 평가를 받았으나, 남성 비례대표인 노재갑 의원은 보통, 김상식 의원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의원 6명 중 5명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아 다른 시의원에 비해 교육의원의 의정활동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17. 부산경실련은 10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부산경실련 선정 우수의원 시상식을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의원 5명에게는 “으뜸상”, “우량” 평가를 받은 7명의 의원에게는 “버금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첨부] 제6대 부산시의원 2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보고서(표지 포함 18p.) 끝.

2012년 10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