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한 논평]

옷로비 관련 인사의 남부교육장 승진인사 철회하라!
검찰 수사 중에 이루어진 교육전문직 인사,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지난 24일,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번 인사에 포함된 일부 교육장 및 장학관 인사의 내용을 보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옷로비 사건과 관련된 인사가 남부교육장으로 승진 기용되는 등 전형적인 측근 인사를 오기로 단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사권자인 임혜경 교육감이 옷로비 사건과 관련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현영희 국회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수사 때문에 얼마 전까지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본인의 기사가 언론에서 사라지자, 혹여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남부교육장으로 승진 기용된 김숙경 학교정책과장은 임혜경 교육감의 고등학교 후배로, 학교정책과장 인사 때부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작년 4월 스웨덴과 핀란드 출장 당시 문제가 된 교구업체 사장 부부와 함께 동행하는 등 구설수에 올라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임혜경 교육감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실세과장으로 불리던 김숙경 학교정책과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남부교육장으로 승진 임용된 것만으로도 임혜경 교육감이 교구업체 관계자와 동행한 해외여행 사건이나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옷로비 사건 등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인사를 통해 정년을 앞둔 사람을 교육장에 임명하지 않는 교육계의 오래된 인사관행도 깨버렸다. 정년을 앞둔 사람을 교육장 자리에 임명하지 않는 관행은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측근 인사를 위해 이러한 관행조차 무시하고 만 것이다.

교육장은 교육감의 측근인사를 챙기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교육청이 공식입장으로 밝힌 업무추진능력과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 이외에도 교육지원청의 수장인 교육장은 무엇보다 도덕성이 뛰어나고,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 마치 선거에서 이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리품처럼 자신의 측근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정치권의 나쁜 관행을 교육계에서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임혜경 교육감이 옷 로비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측근을 교육장으로 임명한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기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은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8월 2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