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 민선5기 허남식 부산시장 2년 공약이행평가 결과
부산시민연대 선정 20개 공약 평가 결과
우수 2개, 보통 11개, 미흡 7개로 공약이행률 65%

1.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에게 6개 분야 16개 정책 공약을 제안하였으며, 작년 허남식 시장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건, 양호 8건, 미흡 6건으로 평가되었다.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공약에 대한 공약이행률(우수 또는 양호 공약수 / 전체공약수)은 62.5%였으나, 사실상 거부로 평가한 3개의 공약을 뺀 공약이행률은 76.9%였다.

2. 올해도 부산시민연대는 허남식 시장 민선 5기 취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였다. 올해는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16개의 공약 중 허남식 시장이 사실상 거부한 3개의 공약을 제외하고, 허남식 시장의 100대 공약 중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했던 공약을 대체하는 공약 3개와 추가로 4개의 공약을 선정하여 총 20개의 공약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존 6개 분야를 5개 분야로 재편하였다.

3. 부산시민연대의 민선5기 허남식 시장 취임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부산시민연대 선정 20개 공약 중 우수 2개, 보통 11개, 미흡 7개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작년과 같은 방식(우수 또는 보통 공약수 / 전체공약수)으로 계산한 공약이행률은 65%에 머물러 작년의 공약이행률 76.9%보다 11.9%p나 낮아졌다.

4.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 분야 4개 공약 중 3개는 보통, 1개는 미흡으로 공약이행률이 75%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5개 공약 중 1개는 우수, 3개는 보통, 1개는 미흡으로 80%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하였다. 도시개발・교통 분야 5개 공약은 우수 1개, 보통 2개, 미흡 2개로 공약이행률은 60%였으며, 환경 분야는 2개가 보통, 2개가 미흡으로, 행정・문화 분야는 1개 보통, 1개 미흡으로 각 50%의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5. 작년 부산시민연대 평가한 13개 공약 중에 평가결과나 좋아진 공약은 1개로, 사회복지 분야의 ‘6. 초․중․고교의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은 작년에는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보통(작년의 양호) 평가를 받았다. 작년에 비해 평가결과가 낮아진 공약은 13개 공약 중 2개로 교통 분야의 ‘15.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환경 분야의 ‘17. 도시숲 보전 및 녹지 마스터 플랜을 통한 녹지 생태벨트 구축’이었다. 모두 작년 평가 결과는 ‘양호’였으나, 올해는 ‘미흡’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작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체공약과 추가공약 7개 중 4개는 보통, 3개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6. 작년 평가는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향후 ‘정책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평가였다면, 이번 2년 평가는 임기의 절반을 마친 상태에서 향후 ‘목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전략에 초점을 둔 평가였다. 그 결과 작년 평가에 비해 올해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게 되었다.

7. 한편 이번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2개의 공약 역시 각 공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평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우수 평가를 유지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양호’라는 평가등급을 사용하였으나, 올해는 ‘보통’으로 평가 용어를 바꾼 것은 부산지역 시민단체에서 부산시의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8.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평가를 통해 허남식 부산시장의 공약 이행 노력이 1년 전에 비해 진전이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수치상 드러나는 개량적 공약이행에만 치중한 반면, 주민만족도 등 실질적 성과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공약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과 공약이행이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9. 부산시민연대는 내년에도 취임 3년을 맞아 이번에 선정한 20개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평가 결과가 낮아졌거나 여전히 미흡한 공약에 대해 부산시 담당 부서와의 개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2년 7월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부산시민연대 선정 허남식 시장 취임 2년 평가대상 20개 공약 평가 결과>

* 2011년에는 우수, 양호, 미흡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2012년에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