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추가 허용과 경정장 조성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산을 도박도시로 만들지 마라.
도박산업인 카지노 추가 허용과 경정장 조성을 반대한다. 

최근 문화체육부가 외국기업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내 줌으로써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산에도 북항재개발 지역과 동부산관광단지, 가덕도 등에 외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화체육부 관계자가 카지노 추가 허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제주도가 서로 경쟁까지 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지난 20일 부산 기장군은 ‘바다 및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기장지역 해안에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국내 최초 바다 경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경정장 유치를 위해 인공섬과 연계한 바다 경정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지방 스포원 측과도 이미 교감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나 경제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나열한다 하더라도, 카지노나 경정장은 도박산업일 뿐이다. 게다가 외자유치를 위해 카지노를 허가하고 난 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할 경우 정부와 지방정부가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도저히 믿음이 가질 않는다. 이미 부산시는 내국인 출입도 가능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허용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부산경실련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의 추가 허용과 경정장 유치에 대해 반대한다. 부산에는 이미 2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고, 경륜장과 경마장도 있다. 기존 경마장과 경륜장의 경우도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부 도박중독자의 경우 자살 등으로 인한 가정파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돈이 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유치하고, 경정장까지 조성한다면 부산은 도박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면, 한국 국적의 국제 크루즈선에 대해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사행산업을 통한 무분별한 돈벌이에 반대한다. 

2014년 3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