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외투지역 지정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사업성 없이 시작한 동부산관광단지, 결국 기업특혜단지로 전락하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의 목적과 효과성에 의문, 지정계획 재검토해야
사업실패 만회하기 위한 편법 만연, 장기적 안목으로 단계별 계획 마련해야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 34개 시설 중 아쿠아월드, 랜드마트호텔, 테마파크 등 3곳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싱가포르의 골드씨인베스트먼트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어 곧 토지매매게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랜드마크호텔은 콘라드 힐튼 컨소시업 주관사인 에머슨 퍼시픽이 이미 토지게약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사업자인 CJ가 10%의 외국계 자본 유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산발전 10대 비전사업 중 핵심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0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자꾸 부산시에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게 되고,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기업들의 요구를 무리하게 수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테마파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기업인 CJ는 외국인 투자를 10% 이상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국세는 7년간, 지방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감면되고, 고용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테마파크 해당부지 50만㎡를 5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기로 한 것도 모자라, 영업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도 감면받고자 하는 대기업의 욕심에 부산시가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다.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는 2015년 개장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 CJ와 부산도시공사가 설립한 동부산테마파크㈜는 2010년 12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세부 계획 수립, 타탕성 및 사업성 분석 만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올해 시설 착공에 들어가서 2015년에 테마파크를 개장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테마파크 투자자 모집 결과에 대해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CJ가 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바랄 뿐, 동부산관광단지의 성패를 가를 테마파크 조성과 이를 위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테마파크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기만을 목이 빠지게 바라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건설하려고 하는 한옥마을과 같은 휴양형 주거시설 비율을 10%에서 5%로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허용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아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던 골프장 건설조차 자금난으로 아직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다가 사업대행사 대표의 사기사건까지 발생하여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밖에도 패밀리랜드, 메디컬타운 등도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아직까지 완벽한 개발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4일 부산도시공사와 롯데쇼핑이 동부산관광단지 상업시설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동부산관광단지에 2015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는 국립부산과학관은 2015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자칫 동부산관광단지는 당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고층 주거단지와 고급 쇼핑지역으로 변질된 센텀시티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인 테마파크의 성공여부가 확신되지 않는 상태에서 쇼핑센터와 호텔 등이 먼저 들어서게 되고, 이후 골프장과 분양이 가능한 한옥마을까지 건설된다면 당초 이 지역을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위해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금에 대한 막대한 금융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여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다보니 동부산관광단지에 투자의사를 비추는 기업에 대해 부산시는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어,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기업에게 호구 잡힌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산경실련은 2004년 이후 수차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동부산관광개발사업의 사업성 부족에 따른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었다. 감사원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주의 통보를 한 2011년에도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업규모에 대한 축소를 요구하였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허남식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누가 봐도 불확실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핑크빛 전망만을 계속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의 미래 비전사업이라는 거창한 수식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미 조성된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재검토한 후 각각의 지역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닌 적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부산시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2월, 부산경실련이 속한 부산시민연대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가진 부산도시공사와의 간담회에서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진행과정을 부산지역 시민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의 기회도 갖지 않았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CJ와 부산도시공사가 설립한 동부산테마파크㈜의 증자계획 및 실행 현황

2. 동부산테마파크㈜가 수립한 세부 계획 및 타당성, 사업성 분석 결과

3. 동부산테마파크㈜의 현재 투자유치 실적

4.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전체 추진상황 및 동부산광광단지 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매매계약 및 MOU 체결현황

5. 동부산관광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별 제공되는 혜택(특례 및 지원가능 항목 등)

2013년 3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