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시급히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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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1.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2월22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이에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중앙경실련과 30여개의 지역경실련이 동일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한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3.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4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교육, 복지, 경제 입법‧재정 포괄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선언문 발표 후 박근혜 정부가 각각의 과제에 대해 시급히 수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의 경실련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하는 박근혜 정부 역시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밝혀 온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종되고, 주민과 시민은 사라지고 국민만 남아, 자칫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확인할 뿐이다.

 

기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국가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등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복지와 교육 등 국가적인 현안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과 불균형 성장전략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지방이 주도하고 시민 중심적 아래로부터의 분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정체제의 변화는 단순히 정부정책만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타율과 의존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주민중심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과밀과 집중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감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다. 지방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와 경쟁을 통한 균형발전이야말로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속하는 기반인 것이다.

 

새 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정부에서도 도입 못했던 지방소비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강의 기적’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적’을 외쳐야 하며, 이를 실현시킬 의지가 있다면 분권과 자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지방분권이 단순히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쓰라린 기억과 민주화의 달성 등 시대사적으로나 현재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에 맞설 수 있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시대사적으로는 지방분권체제야말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대안이며, 지방간 경쟁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갖추고 더불어 국가 전체가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기 때문이며, 대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만으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 지방분권이야말로 지방과 중앙을 망라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에 경실련은 수원에서 개최된 경실련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역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기초자치단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1.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을 최소한 40%로 높여야 한다.

 

1.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대통령소속의 지방분권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정부가 지방분권 과제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교육, 복지, 경제 등 지방사무의 자율적 수행을 위한 입법․재정 권한에 관한 포괄이양이 필요하다.

 

1. 중앙정부가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1.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19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

 

 

2013년 3월 26일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중앙경실련, 광주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거제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김포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제주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