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경정장 유치 계획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도박과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경정장 유치를 반대한다.

부산시는 ‘도박도시’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경정장 유치계획 철회하라.

부산시가 서울 미사리 경정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남부권에 추진 중인 제2경정장을 유치해서 스포원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정장 건설비와 장비 구입비 등 500억~600억 원의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담하고, 부산시는 부지만 마련해주면 매년 5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부산시는 마땅한 입지만 확보되면 경정장 유치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과 해안가 등을 대상으로 입지를 물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낙동강은 곳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철새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속이 빨라 적절한 입지가 될 수 없다. 또한 해안가는 방파제를 설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정장을 유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마땅한 입지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부산시가 무리하게 경정장을 유치하려는 것은 건설비 부담도 없고, 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조건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의 세수에만 급급하여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사행산업을 유치한다면, 부산은 ‘도박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을 더욱 파탄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부산에는 이미 지난 2003년, 2005년에 개장한 경륜장과 경마장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정장까지 유치하게 되면 사행시설 3종 세트가 모두 부산에 자리하게 된다. 인구 340만에 불과한 부산에 경마장과 경륜장에 이어 경정장까지 들어선다면, 부산시가 앞장서서 부산을 도박도시로 전락시키는 꼴이 된다.

안 그래도 부산은 남포동과 서면을 중심으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잊혀질 만하면 부산의 불법 오락실 단속 장면이 전국 뉴스를 타는 등, 이미 부산이 도박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 경마장과 경륜장의 경우도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부 도박중독자의 경우 자살 등으로 인한 가정파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정장으로 인해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경마장과 경륜장 이용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이다. 부족한 세수는 경제활성화와 과표현실화, 세외수입 발굴, 불필요한 감면제도 폐지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행산업을 통해 저소득층으로부터 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산시가 경정장까지 유치해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가?

부산시는 도박과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경정장 유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경륜장과 경마장이 있는 부산에 경정장까지 유치해서 도박도시라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시는 더 이상 사행시설 유치로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