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05년 행정사무감사 15대 중점감사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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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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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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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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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7:17:16
본문
“부산경실련, 행정사무감사 5개분야 15대 중점 대상사업 선정“
- 행정서비스 향상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
1. 부산시는 2005년도 성과관리예산제도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시민적 관심과 예산서로서의
이해를 불러 일으켰으며, APEC의 개최와 전략산업의 육성, 웰빙시정 등을 행정시책으로 도시 브
랜드 이미지 향상에 중점 사업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
고, 집행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연과 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2. 2005년 한해도 이와 같은 사업계획 심사의 부실과 졸속 편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계획대
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월되는 사업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
은 지속되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 또한 여전히 만성적인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러지 못할 경우,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리하여 부산경실련에서는 5개 분야 15대 중정감사 항목을 선정하였고, 5개 분야는 대부
분이 부산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만을 선정하여 중점감사 대상 사업을 분석하였다. 먼
저, “공기업 및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1)경마공원 및 경륜장 등의 사행심 조장의 문제, 2)부산
교통공단의 만성적인 적자와 이관 준비의 문제점, 3)부산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 및 성과관리예
산안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지역경제 및 시민생활”분야에 있어서는 4)APEC 지원사업의 비효율성 및 시민불편 가중,
5)12개 부산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협약체결 및 관련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 6)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지원과 고용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노력과 7)대중교통 체계개선과 시민이용
증대를 위한 예산집중과 자가용 수요억제의 종합적 계획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안과 집중적인 감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거안정 및 도시환경”분야에서는 8)해안경관 보존대책의 부재, 9)도
심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및 저소득층 주거 불안 증가, 10)서민주거 안정과는 멀어진 도시개발공
사의 주택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5. 다음은 “대규모 개발 사업”분야로서 11)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문제와 단기 성
과의 부재, 12)부산신항만 활성화의 문제와 건설 지연, 13)센텀시티 개발사업의 난개발 문제와 향
후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에 대한 책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및 행정서비스”분야에는 14)미흡한 예산제도 문제로 인한 예산낭비 및 재정건전성 악
화, 15)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시설물 최저 수준의 이용실태의 문제 등의 집중 감사가 요구되
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의 문제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5대 중점
감사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11
월 22일, 부산시의회)할 계획이다.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대안 마련 및 추진 실태를 집중적
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부산경실련은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예
정이다.
*[첨부자료] : 2005년 행정사무감사 15대 중점감사 대상 사업 보고서 [28p]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 행정서비스 향상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
1. 부산시는 2005년도 성과관리예산제도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시민적 관심과 예산서로서의
이해를 불러 일으켰으며, APEC의 개최와 전략산업의 육성, 웰빙시정 등을 행정시책으로 도시 브
랜드 이미지 향상에 중점 사업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
고, 집행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연과 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2. 2005년 한해도 이와 같은 사업계획 심사의 부실과 졸속 편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계획대
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월되는 사업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
은 지속되고 있으며,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 또한 여전히 만성적인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러지 못할 경우,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리하여 부산경실련에서는 5개 분야 15대 중정감사 항목을 선정하였고, 5개 분야는 대부
분이 부산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만을 선정하여 중점감사 대상 사업을 분석하였다. 먼
저, “공기업 및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1)경마공원 및 경륜장 등의 사행심 조장의 문제, 2)부산
교통공단의 만성적인 적자와 이관 준비의 문제점, 3)부산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 및 성과관리예
산안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지역경제 및 시민생활”분야에 있어서는 4)APEC 지원사업의 비효율성 및 시민불편 가중,
5)12개 부산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협약체결 및 관련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 6)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지원과 고용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노력과 7)대중교통 체계개선과 시민이용
증대를 위한 예산집중과 자가용 수요억제의 종합적 계획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안과 집중적인 감
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거안정 및 도시환경”분야에서는 8)해안경관 보존대책의 부재, 9)도
심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및 저소득층 주거 불안 증가, 10)서민주거 안정과는 멀어진 도시개발공
사의 주택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5. 다음은 “대규모 개발 사업”분야로서 11)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문제와 단기 성
과의 부재, 12)부산신항만 활성화의 문제와 건설 지연, 13)센텀시티 개발사업의 난개발 문제와 향
후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에 대한 책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및 행정서비스”분야에는 14)미흡한 예산제도 문제로 인한 예산낭비 및 재정건전성 악
화, 15)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시설물 최저 수준의 이용실태의 문제 등의 집중 감사가 요구되
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부산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의 문제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5대 중점
감사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11
월 22일, 부산시의회)할 계획이다.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대안 마련 및 추진 실태를 집중적
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부산경실련은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등의 사업을 펼쳐나갈 예
정이다.
*[첨부자료] : 2005년 행정사무감사 15대 중점감사 대상 사업 보고서 [28p]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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