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지방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선 지방 발전 -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18일 청와대
에서 열린 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그간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
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불균
형을 가속화시키기는 첫 단추를 끼웠다.

그간  5+2 광역경제권과 선도 프로젝트 등으로 지방을 달래왔던 정부의 정책은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이는 분명 이명박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도로 의심할 수 밖에 없
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서울 뿐 아니라 8개의 도와 6개 광역
시, 1개의 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집
중되어 있는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는 기업, 공장 등을 각 지방
으로 분산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국가 구조를 부추기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지방 불균형’ 좌초하는 이번 발표의 입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
을 맞춰 수도권 관리방식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가경쟁력 강화
를 원한다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중장기적인 발
전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19일(금)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