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 출석현황 조사 결과]

6대 부산지역 기초의원 평균 출석률 96.4%

해운대구·사상구·연제구 등
의장단 선출 관련 내홍 겪은 의회 출석률 저조

전체 179명 기초의원 중 100% 출석 26명,
90% 미만 출석도 20명이나

1. 부산경실련은 올해 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 조례 제․개정 및 공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부산지역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바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 179명 전원의 출석현황을 조사하였다.

2. 부산지역 6대 기초의회의 전체 출석률 평균은 96.4%로, 부산경실련이 2012년에 조사한 부산광역시 6대 의원 2년 평균출석률 94.2%보다 2.2%p 높았으며, 부산경실련이 2011년에 조사한 부산지역 18대 국회의원 3년 평균 출석률 92.6%보다 3.8%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중 전체 출석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기장군의회로 99.4%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99.32%의 사하구의회, 99.27%의 금정구의회, 99.0%의 영도구의회 순이었다.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중 전체 출석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88.9%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89.8%의 사상구의회, 93.7%의 연제구의회, 95.7%의 동래구의회 순이었다.

<표1>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출석률 현황

(기간 : 2010년 7월 ~ 2012년 12월) (단위 : %)

4. 조사대상 기간동안 모든 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한 부산지역 기초의원은 총 26명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모든 회의 가운데 99% 이상 출석한 기초의원은 총 25명으로 조사되었다. 동래구의회, 사상구의회 소속 기초의원은 100% 출석까지 포함해서 99% 이상 출석한 기초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5. 부산지역 16개 기초의원 중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전체 회의에 90% 미만으로 출석한 의원은 총 2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해운대구의회 소속 기초의원이 17명 중 9명으로 절반이 넘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상구의회 소속 기초의원이 12명 중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제구의회 소속 기초의원 3명, 부산진구의회, 수영구의회 소속 기초의원이 각 1명이었다. 가장 출석률이 낮은 모 기초의원의 출석률은 72.0%에 불과했다.

6.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의장들의 출석률을 별도로 조사해 본 결과, 평균 96.8%로, 부산지역 16개 기초의원 전체 평균보다 0.4%p 높았다. 하지만 6대 상반기 의장을 역임한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5.6%로 6대 하반기 의장의 평균 출석률 97.9%보다 무려 2.3%p나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상반기에 의장을 역임한 의원 중 상당수가 하반기 의정활동에 소홀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2> 부산지역 기초의원 중 100% 출석자 명단

(기간 : 2010년 7월 ~ 2012년 12월)

7. 기초의회 회의록에는 출석의원만 표시하고, 결석의원 명단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부산지역 기초의회 회의록에도 출석의원 명단 뿐 아니라 결석의원 명단까지 기재하고, 국회 회의록처럼 청가 등 구체적인 결석 사유까지 명시하여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발언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내용에 대한 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도 발표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첨부] 부산지역 6대 기초의원 출석현황 조사 결과(7p.)

2013년 7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