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1년 시민행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등 선거개입 문제 해결과

민주적 국정운영을 촉구한다!

오늘로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와는 다르게 희망 없는 1년, 잃어버린 1년이 됐다. 소통과 화합이 아닌 불통과 분열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경제민주화·복지 공약 등은 줄줄이 후퇴했다. 무엇보다 ‘국민과 맞서는 권력’으로 자리 잡으며 민주주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가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 것과 통합의 정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경제정책, 소통하고 열린 리더십의 구현을 통해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벌인 불법 선거개입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민들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처음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1년 여 동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축소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소수의 개인적 일탈로 포장되어 은폐되고,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과정에서는 ‘찍어내기’, ‘꼬리 자르기’ 등 수사방해와 외압이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검찰과 국방부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합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더불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활동이 청와대에 보고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더 이상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만이 아니며, 문제 해결의 의무를 방기하고 진상 규명 과정을 방해한 박 대통령의 책임이 되었다. 또다시 진실규명이 아닌 수사방해와 축소·은폐에 나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명박 정부와의 공모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중대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박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정확히 그 반대다.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항의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선불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몰아가며 이념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권력기관은 특정 지역출신의 인사로 독식되어 지역갈등이 심화되었다. WTO 정부조달협정의정서 개정과 같이 중요한 국가 간 협정을 야당과의 협의 등 공론과정 없이 밀실로 처리했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항의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전교조·공무원법외노조의 탄압 등 법적 근거보다는 힘에 의해 정치적 비판세력을 억누르고 있다.

이제 공안·종북몰이에 기반 한 통치를 중단하고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발전의 동력을 모으긴 커녕 오히려 국가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여 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되어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소통하고 듣는 열린 리더십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3. 지난 1년, 민생은 고통의 시기였다. 6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기록을 갱신한 전세 가격, 지속되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시장침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은 생계에 고통 받고 있음에도 이들을 배려하는 합리적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경제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와 서민들의 위한 복지공약은 실종된 지 오래이다. 다시 과거와 같이 부자와 재벌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기조를 통해 특정기업이나 계층을 위한 정책추진에 나서고 있다. 중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산업, 노동시장, 금융, 재정 등 전반적인 경제시장의 쇄신과 혁신 노력 없이 단순히 눈앞의 경기부양책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벌금폭증과 세금·공공요금 인상, 단기 비정규직 급증 등으로 더욱 고통 받고 있다.

사회경제적 강자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개인·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세력을 염두에 둔 균형과 조화가 이뤄진 공정한 정책운용이 시급하다. 민생과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키는 경제사회 정책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실사구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격차 문제의 해결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정권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난 1년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중단하여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대탕평, 통합, 소통, 민생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며 작년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사회와 야당을 포함한 정치적 비판세력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대화하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공안기관에 얹혀 이념 대립을 조장하고 뒤에 숨어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실패한 대통령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경실련>은 대선 1년이 되는 오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 국민대통합과 민생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기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공안통치·종북몰이를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대역행적 행태를 중단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서라.

1.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통합 특별검사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1. 대통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1.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등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라.

1. 대통령은 특정 지역출신의 인사 독식을 배격하고 지역균형 인사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라.

1.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 선거공약 이행으로 국정개혁에 적극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