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부산시의회 3년 최우수의원 이경혜 이일권 송순임

   - 전체 평균 70.4점, 출석률은 92.8%로 역대 최저

- 출석률 80% 미만 배문철, 노재갑, 김상식

- 3년간 김길용, 김정선, 손상용 의원 100% 출석, 1년간 100% 출석 10명  

   - 5분발언 약간 늘고, 의원발의 조례 제정은 오히려 줄어

- 공무원 설문결과 이일권 이경혜 김영욱 황보승희 박중묵 최형욱 각 상임위 1위

 

상임위 우수의원 이상갑, 허태준, 박재본, 이정윤, 이병조, 김길용

우수상임위원장 전봉민, 이산하 등 11월 20일(수) 시상식 가져

 

    1. 부산경실련은 2004년을 시작으로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2년 제6대 부산시의원 2년 의정활동 평가 등 총 4회의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4월부터 부산경실련 회원 및 공모에 지원한 시민 등으로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상설화하여 운영하면서, 지난 평가 이후 의정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6대 부산시의원 3년차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이번 평가 대상은 부산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부산시의원 52명이며, 기간은 221회 임시회~228회 정례회(2012년 7월 11일~2013년 7월 2일)이다. 평가의 내용은 부산시의원의 3년차 출석률, 발언 및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정량평가, 동 기간의 시정질문, 5분 발언, 상임위 활동, 조례 내용 등에 대한 정성평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이다.

    3. 부산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부산시의회 의원 52명의 221회부터 228회까지 개최된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의 평균출석률은 92.8%로, 바로 1년 전인 2012년 부산경실련이 조사한 제6대 부산시의회 2년 의정활동 평가 당시 평균 출석률 94.2%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부산경실련이 2004년부터 4차례 실시한 의정활동평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 대통령선거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표1> 부산시의원 평균출석률 비교

평가년도 (평가기간)	2004년 (4대 전반기)	2006년 (4대 후반기)	2009년 (5대 3년)	2012년 (6대 2년)	2013년 (6대 3년차)
출석률	96.8%	95.2%	93.1%	94.2%	92.8%

4.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200점 만점을 받은 의원은 김길용, 김정선, 박인대, 손상용, 이산하, 이상갑, 이일권, 이종태, 이진수, 최형욱 의원 등 1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김길용, 김정선 손상용 의원 등 3명은 지난 3년간 100%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가장 출석률이 낮은 의원은 63.5% 출석률을 기록한 배문철 의원이며, 다음으로 노재갑(74.7%), 김상식(76.2%)의 순으로 출석률이 낮았다. 특히 노재갑(76%), 배문철(77%) 의원은 작년 2년 평가때도 출석률이 낮았다.

 

<표2> 전체 출석률 100% 의원과 낮은 의원

100% 출석한 의원	출석률이 낮은 의원(80% 미만)
김길용, 김정선, 박인대, 손상용, 이산하 이상갑, 이일권, 이종태, 이진수, 최형욱	배문철(63.5%) 노재갑(74.7%), 김상식(76.2%)

 

5. 지난 1년 동안 개최된 24번의 본회의 중 52명의 시의원이 총 23회, 1인당 평균 0.4회의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년에 조사한 2년간 53번의 본회의 중 49명의 시의원이 총 42회, 평균 0.9회의 시정질문을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정질문을 가장 많이 한 시의원은 3회의 이성숙, 황상주 의원이며, 다음으로 2회의 이경혜, 이일권 의원은 조사기간 동안 2회의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지난 1년간 본회의 중 5분발언 횟수는 총 114회, 1인당 평균 2.2회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년에 조사한 2년간 5분발언 횟수 총 195회, 1인당 평균 4.0회보다 확실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한 의원은 6회의 김길용, 박재본 의원이며, 다음으로 김흥남, 손상용 의원은 지난 1년동안 5분 발언을  5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히 발언에 나선 의원은 송순임 의원으로 222%였으며, 다음으로 황상주 의원 205%, 김영수 의원 200% 순이었다. 하지만 한 번의 회의에서 1회 발언한 것을 의미하는 발언빈도 100%에 못 미치는 의원이 9명이나 되었다. 이 중 특히 제종모 전 부산시의장은 21차례 개최된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외)에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지난 1년 동안 평가대상 52명의 부산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수는 모두 49개로 1인당 0.9개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41개가 원안 가결, 8개가 수정가결되었다. 작년에 조사한 2년 동안 49명의 부산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수는 101개, 1인당 평균 2.1개로, 부산경실련의 시의원 평가 때문에 시의원들이 조례를 쓸데없이 많이 만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지난 1년간 시의원 발의 조례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 지난 1년 동안 이경혜 의원이 4개로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으며, 다음으로 박재본, 이성숙 의원이 각 3개의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다. 하지만 오보근, 이종환, 황상주 의원은 지난 3년간 1개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이상의 출석, 발언, 조례제정 등의 정량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은 의원은 550점 만점 중 515점을 받은 이경혜 의원이며, 다음으로 박재본(498점), 송순임(479점), 이정윤(478점), 이일권(473점), 이성숙(468점), 손상용(466점), 이병조(462점) 의원의 순이었다.

    11. 반대로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은 의원은 297점의 배문철 의원으로 작년에 이어 정량평가에서 또 꼴찌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종모(321점), 김상식(333점) 의원의 순이었다.

    12. 이번 평가 결과 제6대 부산시의회 의원 전반기 본회의 발언의 정성평가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7점, 상임위원회 발언의 정성평가 평균은 10.2점이었으며, 이를 60점 만점과 24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 38.9점과 163.4점으로, 발언 정성평가의 평균 점수는 300점 만점에 202.4점이었다.

    13. 본회의 발언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60점 만점 중 50점을 받은 김선길 의원이었으며, 이주환(48점), 공한수(47점), 송순임(46점), 이동윤, 황보승희(이상 44점) 의원의 순이었다. 상임위원회 발언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240점 만정 중 198점을 받은 이일권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배종웅(192점), 송순임(190점), 강성태, 이해동, 황상주(이상 186점)의 순이었다.

    14. 조례제정의 정성평가 결과, 우선 대표발의 조례의 정성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160점 만점 중 144점의 이상갑 의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배종웅(128점), 이경혜(126점), 김길용(125점). 김선길(123점) 의원의 순이었다. 한편, 재개정 조례의 경우 행정기관이나 대상만 바뀐 베끼기 공약이 많아졌다.

    15. 부산시 공무원 601명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77명 등 6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임위별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의원을 살펴보면,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인 최형욱 의원이 평균 19.5%를 득표하였으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황보승희 의원이 평균 23.8%를 득표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작년 부산경실련 선정 최우수의원인 이경혜 의원이 평균 34.3%로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하였으며,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보궐선거로 등원한 박중묵 의원이 평균 20.3%를 득표하였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인 김영욱 의원이 평균 26.0%를 득표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설문에 응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의 51.5%가 작년 부산경실련 선정 최우수의원인 이일권 의원을 지명하였다.

<표3> 상임위별 설문조사 우수의원

구분	1위	2위	3위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19.5%)	이주환(18.6%)	김름이(17.9%)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23.8%)	강성태(21.9%)	송순임(19.6%)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34.3%)	이진수(16.6%)	손상용(14.3%)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20.3%)	오보근(19.5%)	이산하(16.5%)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26.0%)	이병조(20.8%)	권칠우, 김수근(10.4%)
교육위원회	이일권(51.5%)	김길용(14.3%)	최부야(5.6%)

16. 이상의 발언, 조례제정, 설문조사 등 정성평가 점수를 합계하면, 가장 높은 정성평가 점수를 받은 의원은 650점 만점 중 510점을 받은 이일권 의원이며, 다음으로 이경혜(492점), 송순임(474점), 배종웅(470점), 이상갑(467점), 박재본(464점) 의원의 순이었다.  

    17. 부산경실련의 6대 부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1,250점 만점에 평균 845.3점이었다. 작년과 비교하기 위해 가산점을 뺀 1,200점 만점으로 해서 이를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0.4점인데, 이는 작년 2년간 의정활동 평가 점수인 72.3점보다 2점 가까이 낮아진 점수이다. 이번 평가 대상 52명의 부산시의회 의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총점 1,039점을 얻은 이경혜 의원이었으며, 이번에도 유일하게 1,000점을 넘었다.  

    18. 부산경실련은 이번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차 의정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의원 시상식을 오는 11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 대상은 3년 최우수의원 3명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6명, 우수상임위원장 2명, 3년 100% 출석 위원 2명 등 13명이다.

<표4> 부산경실련 선정 우수의원 명단

상임위	기획재경	행정문화	보사환경	창조도시교통	해양도시소방	교육
3년 최우수		송순임	이경혜			이일권
상임위 우수	이상갑	허태준	박재본 이정윤		이병조	김길용
우수 상임위원장			전봉민	이산하
3년 100% 출석			손상용			김정선

* 김길용 의원은 3년 연속 100% 출석의원이지만 상임위 우수의원 수상으로 제외

 

    19. 이번 제6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하면서 작년 2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에 비해 매우 열심히 한 의원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는 결국 시민의 평가가 아니라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우리 정치의 단면을 확인한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시민들은 2번에 걸친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의원들이 시의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상설 운영하면서 부산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2013년 10월 1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