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의견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이용 편의성도 증대되어야 한다.
인상 시기와 폭, 서비스 개선, 수송분담율 증대 방안 논의되어야

  부산시가 다음 달 중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요금 1,080원에서 1,200원으로, 도시철도는 1구간 1,100원에서 1,200원으로 각 11.1%와 9.1%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인상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면, 바로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부터 적용된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재정지원금의 증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승객에 대한 지원금 900억 원 등 1,700억 원을 지원하고, 준공영제가 시행 중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격오지 노선 운행 지원 110억원 등 1,4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부산시민연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마다 부산시에 요금 인상의 시기 조절 및 인상폭의 최소화, 요금 인상에 걸맞는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증대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먼저 부산의 시내버스 요금은 2010년, 도시철도 요금은 2011년에 인상되었고, 올해 초 부산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 그동안 부산은 전국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가장 먼저 인상하곤 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시 전국에서 최초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꼭 올려야 할 이유가 없다. 오는 28일 개최되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능한 시내버스와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어 주길 바란다.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검토할 수 있는 요금 인상안 중 가장 최소한의 인상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부산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의 증가에 따른 요금인상이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이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향상과 버스 이용 편의성 증대 방안 없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 부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색갖추기용’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최근 이루어진 몇 차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통과되는 대중교통 인상분은 일정기간 시내버스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30분 이내인 환승 시간도 차츰 늘려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24시간 이내 환승 체계를 도입하거나, 저렴한 ‘1일 대중교통 이용권’을 개발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장기 계획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은 향후 부산의 관광자원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행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진 도시철도 요금 체계를 단일 구간으로 전환하여 장거리 이동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부산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민일수록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와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 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이동권은 생존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이며,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선택할 경우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부산시민들이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부산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금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해야 하고, 도로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대중교통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특히 서민들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복지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가장 쉬운 방법인 요금인상에 앞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 받아 온 부산교통공사의 체질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이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준공영제로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도 적극적인 자세로 완전공영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