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대 감지해변 조개구이촌 불법 영업에 대한 논평]

  영도구는 감지해변 불법영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감지해변 자갈마당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상인들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하라.
대표 관광지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불법 영업, 부산시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태종대 인근에는 ‘자갈마당’으로 유명한 감지해변이 있다. 감지해변 조개구이촌은 몇 년 전 모 예능프로에 소개된 이후 부산을 찾은 외지인들이라면 한번은 찾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하지만 자갈마당 위를 무단으로 점령한 30여개의 포장마차들은 모두 무허가로, 불법 영업 중이다.

  지난 9일, 태풍 ‘다나스’가 지나간 후 감지해변 자갈마당에는 철거했던 포장마차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 굴착기 8대가 무허가 공사를 강행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하지만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공유수면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 영도구 역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 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강제 철거나 고발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감지해변 자갈마당 조개구이촌은 관광명소인 태종대와 매운 가까운 바다의 해변 자갈 바로 위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음식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이기 때문에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관할 관청들은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자갈마당 일부를 사용하다가, 차츰 중장비를 동원해서 석축을 쌓더니 거대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가게마다 바닷물을 사용하기 위한 호스를 설치하면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자갈마당을 점령해 버렸다.

  태종대 감지해변 자갈마당에 위치한 조개구이촌은 인근 주차장 등지로 이전하고 자갈마당은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자갈마당은 파도에 따라 움직이는 자갈들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소리와 탁 트인 바다 전망으로 예전부터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다. 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일부 무허가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감지해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수십 년째 영업 중인 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명 관광코스로 자리 잡은 조개구이촌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대체부지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대체부지인 주차장은 사유지도 많고, 인근 지역은 40년 가까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

  현재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자갈마당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영도구가 앞장서야 한다. 다행히 상인들도 현재처럼 변상금만 물리지 말고,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도구는 공유수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버젓이 불법 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현장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시 역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태종대 감지해변을 더 이상 불법이 판을 치는 장소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10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