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민연대 제안서]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퇴행을 우려한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약 일주일동안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하여 2014년도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심의하였다. 그리고 오는 10월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실상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된다.

  부산시민연대는 이렇듯 일방적이고도 시행 첫해인 작년에 비해 퇴행적인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가동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해 논의를 나누어야 할 운영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은 채 바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대부분 하루 전 날 회의자료를 제공한 후,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회의 당일에 의결하고 말았다.

  작년 운영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부산시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별로 보고할 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제안에 대해서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종해 부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사전에 합의된 절차는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바로 일방적인 분과위원회 소집에 이어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부산시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우리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부족한 결과, 당초 6월 말로 예정된 2014년 주민제안사업 신청 마감시한을 7월까지 연기하면서, 함께 현장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신청 마감시한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해결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이제 사실상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기 위원들의 실질적 활동은 아쉽게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기를 구성해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운영위원회의 정례화

- 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체회의 2회 이상 개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세칙에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일정대로 하면 1회만 개최되고 말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앞서 전체 회의를 통해 부산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의결하는 전체회의 등 적어도 2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3. 분과위원회 의결 전 현장확인 의무화

- 분과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회의자료만 검토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의결하지 말고,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의무화한 후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4. 분과위원회를 지역위원회로 변경

- 현재 분과위원회는 부산시의회 상임위 조직과 유사하여 시의회의 권한을 대신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으며,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므로, 부산을 5~6개 권역 정도로 묶는 지역위원회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시민 홍보 강화

- 부산시와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시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부산시민연대가 앞장설 것이다.

  6.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정례화

- 올해 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준비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역시 정례화하고,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7.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확대

- 예산은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더욱 많은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서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사회 회원들도 교육에 참여하여, 책임감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8.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 부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부산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인력을 책임지면 좋을 것이다.

  9.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평가 토론회 개최

-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의하는 전체회의 외에 1회 더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준비하면 될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연대의 9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함께 논의하면서,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민연대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