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보도 관련 공개 질의서]

  쌈지돈처럼 사용되는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부산지역 한 방송사는 누구보다 자치단체 예산을 아껴 써야 할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빈번하게 안전행정부 규정을 위반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을 고발하였다. 부산지역 구군의회 의장단이 연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받고 있는 의정비와는 별도로 받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1인당 1천80만원에서 2천880만원까지 되고, 이를 합치면 1년에 11억2천여만원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고가의 식사나 근거를 남기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안전행정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모 구의회 상임위원장은 5일 동안 횟집과 고깃집 등 8곳에서 45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고, 다른 구의회 모 상임위원장도 연말에 구청 직원 등 15명과 식사하면서 9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4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한 끼에 50만원 이상 쓰게 되면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류판매점 같은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은 안전행정부가 규정한 업무추진비 의무적 제한업종에 해당되는데, 모 구의회 상임위원장은 한 차례 30만원 등 15차례나 같은 칵테일바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제했고, 다른 모 구의회 상임위원장은 고급영화관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45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출장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 구의회 의장은 울산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 모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주로 휴일에 포항과 영덕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했지만, 출장명령서 등 업무관련성을 입중하지 않았다.

  또한 모 구의회 의장단은 동료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 선물값으로 2천4백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다른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도 명절마다 의원과 사무국 직원에게 천만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선물하였다. 모 구의회 의장단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150만원의 현지기념품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이나 선물, 기념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받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도를 통해 접한 시민들은 기초지자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부산지역 기초의원들이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은 안전행정부 규정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도덕적 기준에도 벗어나는 과도한 예산낭비 행태로,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의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한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집행해 왔다는 관행을 핑계대고, 술집이나 타지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기초의회의 변명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수준이다.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사무국은 직접 모시고 있는 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만약 의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와 같이 예산을 집행했다면 예산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이 지경까지 방치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산시 감사관실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만약 미비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각 구·군의 실태 파악 내용
           -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안전행정부 규정 준수 여부 및 위반 사례 파악 여부(건수 및 금액 대비 정도)
          -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요구하는 증빙서류 목록
          -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조례 제정 여부

  2) 개선 방안 및 대책 마련 계획
- 안전행정부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수절차 마련 계획
-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대책 마련 계획
-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규정 정비 계획

  2013년 8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